"
[쿠키 사회]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는 29일 "검찰이 권력·권한만 갖고 싸우다 실패했으며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검찰권이 남용됐던 과거가 있었던 만큼 철저히 반성하고 과감한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청사는 '권력의 상징' 일갈=김 내정자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로 출근하는 첫날부터 예사롭지 않은 행보를 보였다. 김 내정자는 집에서 타고 온 승용차를 청사 현관이 아닌 정문에 세웠다. 그리고는 청사 현관까지 100여m를 걸으며 청사를 가르켜 '권력의 상징'이라는 말을 꺼냈다.
김 내정자의 일갈은 그의 이력과도 무관치 않다. 그는 평검사 시절인 1991년 2년간 서울지검에서 근무했고 2000년 서울지검 형사6·2부장을 지낸 것이 서초동 이력의 전부다. 김 내정자는 "형사부장 이후 이 건물에 오지 못했다"며 "이 건물은 권력의 상징인 것처럼 여겨져 왔는데 왜 권력을 검찰에 줬는지 생각해보면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범죄와 싸우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더 이상 권력기관이 아닌 범죄와 싸우는 곳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김 내정자가 검찰청사를 권력의 상징으로 규정하면서 고강도 개혁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장기간 지휘부 공백으로 조직 안정을 먼저 추구하겠지만 결국 '박연차 게이트' 수사 실패에 따른 개혁요구를 무시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진술에만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특수수사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제기될 수 있다. 주요 사건에서 구속이나 기소 등 수사방향을 결정할 때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대배심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중수부가 폐지될 경우 검찰수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검찰 인사 조만간 단행될 듯=김 내정자가 '새로운 길'을 강조하면서 김 내정자를 보좌할 검찰 고위간부도 빠르면 이번주에 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내정자가 특수·공안 수사 경험이 부족한 만큼 대검 중수부장 등 참모진은 이들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한상대 검찰국장, 박용석 부산지검장(이상 사법시험 23회), 노환균 대검 공안부장, 채동욱 법무실장(이상 사시 24회)의 이름이 거론된다. 대검 중수부장에는 김홍일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사시 24회), 남기춘 대검 공판송무부장(사시25회)이 후보군에 올라 있다. 대검 공안부장에는 신종대 춘천지검장(사시 23회)과 김학의 울산지검장(사시 24회)이 물망에 오른다. 검찰국장은 최교일 서울고검 차장, 소병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한명관 대검 기조부장(이상 사시 25회)이 거론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쿠키 사회]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는 29일 "검찰이 권력·권한만 갖고 싸우다 실패했으며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검찰권이 남용됐던 과거가 있었던 만큼 철저히 반성하고 과감한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청사는 '권력의 상징' 일갈=김 내정자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로 출근하는 첫날부터 예사롭지 않은 행보를 보였다. 김 내정자는 집에서 타고 온 승용차를 청사 현관이 아닌 정문에 세웠다. 그리고는 청사 현관까지 100여m를 걸으며 청사를 가르켜 '권력의 상징'이라는 말을 꺼냈다.
김 내정자의 일갈은 그의 이력과도 무관치 않다. 그는 평검사 시절인 1991년 2년간 서울지검에서 근무했고 2000년 서울지검 형사6·2부장을 지낸 것이 서초동 이력의 전부다. 김 내정자는 "형사부장 이후 이 건물에 오지 못했다"며 "이 건물은 권력의 상징인 것처럼 여겨져 왔는데 왜 권력을 검찰에 줬는지 생각해보면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범죄와 싸우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더 이상 권력기관이 아닌 범죄와 싸우는 곳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김 내정자가 검찰청사를 권력의 상징으로 규정하면서 고강도 개혁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장기간 지휘부 공백으로 조직 안정을 먼저 추구하겠지만 결국 '박연차 게이트' 수사 실패에 따른 개혁요구를 무시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진술에만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특수수사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제기될 수 있다. 주요 사건에서 구속이나 기소 등 수사방향을 결정할 때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대배심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중수부가 폐지될 경우 검찰수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검찰 인사 조만간 단행될 듯=김 내정자가 '새로운 길'을 강조하면서 김 내정자를 보좌할 검찰 고위간부도 빠르면 이번주에 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내정자가 특수·공안 수사 경험이 부족한 만큼 대검 중수부장 등 참모진은 이들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한상대 검찰국장, 박용석 부산지검장(이상 사법시험 23회), 노환균 대검 공안부장, 채동욱 법무실장(이상 사시 24회)의 이름이 거론된다. 대검 중수부장에는 김홍일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사시 24회), 남기춘 대검 공판송무부장(사시25회)이 후보군에 올라 있다. 대검 공안부장에는 신종대 춘천지검장(사시 23회)과 김학의 울산지검장(사시 24회)이 물망에 오른다. 검찰국장은 최교일 서울고검 차장, 소병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한명관 대검 기조부장(이상 사시 25회)이 거론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