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지구촌] 우라늄농축 문제를 놓고 이란에 대한 제재 논의를 자제해 온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석유금수를 통한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고 나섰다. 유혈충돌을 부른 대통령 선거 부정시비로 불안하게 집권2기를 내딛는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을 압박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는 미 행정부 고위관리들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지만 이스라엘, 유럽 등 동맹국가들과 이란에 대한 석유금수 조치를 물밑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이스라엘을 방문한 제임스 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스라엘 정부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는 대신 이같은 제재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유럽지역 외교관들의 설명은 더욱 구체적이다. 유엔 총회가 열리는 9월 중순까지를 데드라인으로 정해 이란이 핵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금수조치를 취하자는 논의를 미국 정부와 논의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의 대화 개시에 ‘시한’을 두지는 않겠다고 말한 것과 차이가 있어 미 행정부의 분위기가 강경쪽으로 가고 있음을 감지케 한다.


미 의회도 적극적이다. 지난 4월말 각각 대이란 석유제재법을 발의했던 상·하원 의원들이 최근 TV 인터뷰 등을 통해 법안 처리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제재 실효성 여부에 대해선 견해가 엇갈린다. 찬성하는 쪽은 이란은 세계3위 산유국이지만 석유정유 시설이 부족해 휘발유 등 정제된 석유제품의 40%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 이 조치가 실현된다면 이란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이번 대선 부정시비로 정치력 약화를 겪고 있어 이만한 호기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그간 이란이 위협해 온 호루무즈 해협 봉쇄를 단행할 가능성이 가장 큰 부담이다. 석유금수가 오히려 대선으로 갈라진 이란국민들을 반미의 기치로 단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아마디자네드의 약화된 국내 정치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란과의 거래가 많은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최대 걸림돌임은 물론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동훈 기자 dhlee@ki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