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지구촌] 일본의 제1야당인 민주당이 2009년 판 정책 공약집에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반대 이유로 내걸었던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저촉된다’는 표현을 삭제해 주목된다.

아사히 신문은 16일 이같은 결정은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번 8·30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공식 참배를 조건부로 인정해 온 정부 입장과의 모순등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의 당초 입장은 2001년 8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직전, 하토야마 당시 대표의 차기 내각에서 ‘A급 전범이 합사된 곳인 만큼 과거의 전쟁에 대한 반성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공식 참배는 정교분리 등을 정한 헌법 20조에 반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둘러싼 수차례의 소송에서는 위헌 판결과 헌법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등이 엇갈렸던 현실 등을 반영, 헌법 관련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정권 운영의 부담을 덜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한편 8·30 중의원 선거가 18일 공시와 함께 12일간의 공식 선거전으로 돌입하면서 54년간 사실상 일당 지배를 해 온 자민당 정권의 붕괴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산케이 신문이 지난 9∼1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당을 찍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자민당은 25.4%를 얻은 반면, 민주당은 44.6%로 자민당을 크게 앞섰다.

이처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민주당이 480개 의석 가운데 과반수인 241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민주당 중심의 정권 탄생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동훈 기자 dhlee@ki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