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3대 현안―선거구제 개편] “여권 손해지만 그래도 추진” 분위기

[정치권 3대 현안―선거구제 개편] “여권 손해지만 그래도 추진” 분위기

기사승인 2009-08-17 17:11:01
[쿠키 정치]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대한 여야 입장은 엇갈린다. 개편 방향으로는 해당지역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하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지역구에서 근소하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에 우선 배정하는 석패율제의 도입, 소선거구제의 중 ·대선거구제 전환 등이 거론된다. 세 가지 모두 야당이 의석을 더 챙길 수 있는 제도라는 분석이다. 역대 선거를 고려할때 한나라당이 호남에서 얻는 표보다 민주당이 영남에서 얻는 표가 더 많았다.

친이계를 중심으로 한 여권 주류에서는 “여당으로서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여권이 무조건 손해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실현가능성만 놓고 보면 석패율제 도입이 가장 손쉽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가장 어렵다. 특히 중·대선거구제는 영남권 의원들의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에 한나라당내 분란의 소지가 크다.

민주당의 최대 관심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한나라당은 석패율 정도만 적당히 하고 넘어가자는 것인지, 진정성을 가지고 중·대선거구제를 논의하자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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