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지구촌]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7870억 달러의 경기부양책 시행시 철강 등 원자재 구매에 미국산만 쓰도록 한 데 이어 이번에는 그 타깃이 자동차로 확대됐다.

미 하원은 최근 연방기관들이 관용차량을 조달할 때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업체 제품 이외의 외국차량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부지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7일 보도했다. 또 하원에서 통과된 기후변화 관련 법안은 그린산업 육성을 핑계로 이들 업체에 20억달러의 전기자동차 개발 지원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미국 정부는 기회있을 때마다 한국이나 유럽의 자동차 경쟁국들이 자국업체들에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며 압박해왔다. 그랬던 미 정부가 경기부양을 핑계로 같은 정책을 쓰려하고 있어 외국 경쟁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폭스바겐 등 유럽 지역 자동차 업계는 두개의 법률 조항 외에도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중인 자동차 연비 개선책도 미국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마이클 스탠튼 국제자동차제조업협회 회장은 “외국기업들의 판매 비중이 높은 소형 자동차의 환경 기준을 강화하고 트럭이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비중이 높은 미 자동차 회사들에게는 더 낮은 기준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무역 전문가들은 미 정부가 글로벌 경제 위기에 보호주의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는 꼴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새 정부지출 법안을 주도한 미 의원들은 미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임을 내세우고 있다. 조디 프리먼 백악관 환경·기후변화 담당 고문은 “자동차 산업 전반에 당면한 문제들을 감안한 것이지 한 두 업체를 고려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동훈 기자 dhlee@ki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