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북핵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장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4박5일간 북한을 방북했으나 북한을 설득하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8일 “중국이 최근 한국 등 관련국들에게 우다웨이 방북 결과를 설명했다”면서 “그러나 의미있는 진전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우 부부장은 북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을 만나 ‘6자회담 내에서의 양자회담’이라는 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은 북핵 폐기 불가, 6자회담 불참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다시 끌어 들이려는 중국측 노력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으로선 북한이 최근 한국과 미국에 적극적인 대화 공세를 펴는 것도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안보리 1874호에 따른 대북 제재 이행과정이 북한의 정상적인 대외관계를 해쳐서는 안되며, 북한이 이 결의를 준수할 경우 일시적인 제재 중단이나 해제를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중국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확대해서는 안되며 군사력에 대한 의존이나 군사력 사용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보다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총선에서 정권교체가 확실시되는 일본의 입장도 변수다. 야당인 민주당이 압승하면 자민당 정권보다는 누그러진 대북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핵 문제에 있어선 큰 기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