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선] 일본 중의원 선거, 어떻게 치러지나

[日 총선] 일본 중의원 선거, 어떻게 치러지나

기사승인 2009-08-30 16:54:01
[쿠키 지구촌] 일본 중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혼합된 형태다. 정원 480명 가운데 지역구에서 1명씩 300명을, 11개 권역 비례대표 선거구에서 180명을 뽑는다. 중의원 임기는 4년이지만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면 짧아질 수 있다.

소선구제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유사하나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유권자는 투표용지 2장을 받아서 지역구 후보 1명, 비례대표 지지 정당 1곳을 선택하게 된다. 지역구에서는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비례대표는 권역별 정원 6∼29명을 각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총 획득 의석수가 확정되면 각당은 미리 제출한 명단에 따라 상위부터 당선자를 확정한다.

후보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중복 출마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 선거제도와 가장 큰 차이다. 설사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 명단 순위가 높으면 비례대표 중의원이 될 수 있다. 일종의 패자부활전이다. 이 경우 소선거구에서 유효득표의 10% 이상을 받아야 한다. 결국 중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은 ①소선구 당선 ②소선거구 비출마자의 비례대표 당선 ③소선거구 낙선자의 비례대표 당선 등 3가지다.

일본은 중·참의원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번에는 중의원만 뽑고 참의원 선거는 내년에 실시된다. 242석이 정원인 참의원은 지역구 146석, 비례대표 96석이다. 6년 임기로 3년마다 정원의 2분의 1을 새로 선출한다. 방식은 중의원과 같되 지역구에서 1∼5명을 뽑는 소선거구와 중선거구제 혼합형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이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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