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1일 공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인사고과와 연계된 교원평가제 도입과 일정 점수 이상이면 입학자격을 주는 대입제도의 자격고사 전환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인사고가와 연계하는 교원평가제는 교육계의 반발이, 대입 자격고사 도입은 본고사 부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연구소장인 진수희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학생평가 및 교원평가 개혁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학생평가와 교원평가 방식 등 대대적인 개혁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교원평가는 대폭 보완해 교원 능력개발과 인사고과가 동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원평가 방식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교원평가제도 법제화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원평가의 인사고과 반영 여부에 파묻혀 법제화가 지체되기보다 쉬운 방법으로 접근해보자”며 “교원과 교육당국 간 협의를 통해 교원평가 결과를 보충하거나 인사고과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적인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논의의 물꼬를 트자”고 제안했다.

교원평가제는 9월 정기국회때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교원평가 결과를 국내외 연수자 선발에만 반영토록 했고 인사와 보수에 연동하지 않도록 했다.


진 의원은 또 대학입시제도 개선방안으로는 대입자격고사 도입, 입학은 쉽지만 졸업은 어려운 선진국형 대학교육 방식 도입 등을 제시했다.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존의 상대평가 기준을 줄이고 절대평가 기준에 따라 문제를 출제하고 성적을 기록해야 한다”며 “학교단위평정제 또는 절대평가기준을 도입하기 전까지 현재 9등급 평가제를 교과특성을 반영한 3∼5등급제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교총 한재갑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원평가 결과가 인사와 연계되려면 평가주체와 요소, 보상방법 등이 매우 구조화돼야 한다”며 “한국교총은 당당하게 교원평가를 받을 것이나 평가결과를 성급하게 인사와 연계할 경우 전문성 신장이라는 기본 목적은 왜곡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입자격고사의 경우 1960년대 도입된 대입자격 국가고사가 이후 예비고사와 대학본고사로 변질된 예가 있어 야권과 교육계 등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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