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최근 3년간 의료비 부당청구 적발 사례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1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병원·치과·약국·한의원 등의 의료비 부당청구 적발사례가 매년 증가했다.

부당청구 적발사례는 2006년 92만2492건(139억1000만원)에서 2007년 93만1374건(136억2700만원), 지난해 118만4584건(167억5200만원)이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66만7102건(47억5400만원)을 기록,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적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 지역으로 조사기관 37개중 34개 의료기관(91.9%)에서 부당 사례가 확인됐고, 대구(91.5%), 충북(91.3%), 경남(90.9%) 등도 적발된 부당 확인율이 90%를 웃돌았다.

손 의원은 “매년 비슷한 수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데도 부당 확인율이 줄지 않는 것은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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