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지구촌] 일본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내세운 관료주의 타파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정권을 내놔야 할 자민당이 총선 전 주요 관료들을 임명하는 바람에 새 정권과 관료집단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갈등의 진원지는 1일 발족한 소비자청이다. 소비자청이 공식 발족하는 즐거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모인 200여명의 직원 표정들은 밝지 않았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2일 전했다. 민주당이 정권 출범 직후 우치다 순이치 소비자청 장관을 경질할 방침을 공언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자민당 소속 노다 세이코 소비자행정 담당상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은 민주당에 다른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 더 에너지를 쏟아 주길 바란다”며 민주당의 장관 교체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우치다 장관도 “부여된 책무를 다하겠다”며 사퇴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힘겨루기는 아소 다로 현 내각이 지난달 11일 “장관 인사는 새 정권이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무시하고 우치다 임명을 밀어붙인 데서 비롯됐다.

후쿠야마 데쓰로 민주당 정조회장 대리는 “정권 출범후 인사 과정을 검증해 바로 잡겠다”고 교체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측은 그가 직업공무원 출신이지만 후쿠다 야스오 총리 시절인 지난해 8월 내각부 사무차관을 맡는 등 자민당 정권 하에서 출세가도를 달려온 사람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장관 인사를 번복하는 것이 그리 간단치가 않다. 국가공무원법 75조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관료를 교체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나 처신, 능력에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정권이 바뀌었다고 경질할 수 없다.

일본 관료사회도 이번 싸움이 자신들의 자리문제와 연계돼 있는 만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내각부의 한 간부는 “장관 인사에 정치가 개입되면 전례가 되며 무리하게 교체할 경우 노동권 침해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주요 정부산하단체장들도 선거 전에 자민당 사람으로 임명, 민주당을 자극했다. 시라스 토시오 전 농림수산성 사무차관은 지난 1일 농림수산성 소관단체인 일본 수산회 회장에 취임했다. 후생노동성 산하 국민건강보험중앙회 이사장에는 후생노동성 전 심의관이 지난달 28일 취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동훈 기자 dhlee@ki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