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정부가 경기 하강 위험을 이유로 4분기 예산 중 10조∼12조원을 3분기에 앞당겨 쓰고 내년에 쓰일 공기업 투자금 1조7000억원도 하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또 경기 부양책을 내년 상반기에도 지속키로 했다. 하지만 이미 앞당겨 집행된 상반기 재정 투입의 효과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인데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2.6% '깜짝 성장'하는 등 경기가 사실상 'V'자로 회복되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과도하게 경기를 부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3일 제28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재정부문대응방안을 논의한 결과 하반기에 전기 대비 1% 정도의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나 성장둔화 가능성이 있어 부진한 투자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재정부문대응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3분기 재정 집행 규모를 당초 43조6000억원에서 53조∼5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반면 4분기 집행규모는 57조7000억원에서 45조∼47조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철저한 재정집행 점검을 통해 연말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4분기 재정 여력을 확보키로 했다. 정부는 2007년과 2008년의 불용액이 각각 8조원, 11조4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쓰지 않는 예산만 줄여도 4분기 재정 여력이 약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내년 상반기 경기보완을 위해 내년 예산도 조기집행하기로 해 사실상 경기부양을 내년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예산을 배정해 12월부터 집행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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