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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정부는 11일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에 따른 임진강 하류지역 피해를 막기 위해 건설 중인 군남댐의 증축을 검토키로 했다.

총리실 남세현 안전환경정책관은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열린 임진강 참사 관련 차관회의에서 "군남댐은 긴급시에는 1억3000t까지 저수할 수 있어 황강댐의 방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나, 관련 전문가들의 기술적 검토 등을 거쳐 증축 가능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임진강 상류 필승교에 있는 수위계측장치도 북쪽(상류)으로 전진 배치해 수위 경보가 지금보다 더 일찍 발령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비록 한탄강 상류 북한 쪽에 댐은 없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한탄강댐도 애초 목표인 2012년보다 앞당겨 완공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임진강 수난피해를 수사 중인 경기도 연천경찰서는 11일 수자원공사 무인자동경보시스템 실무담당자 A씨(34)와 재택 근무자 B씨(28), 연천군 당직 근무자 C씨(40)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형사입건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시스템 서버의 보조 데이터 전송장비인 이동통신장치(CDMA)와 임진강 필승교 수위관측소 원격단말장치(RTU)를 교체한 뒤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혐의다.
B씨는 사고 당일 수자원공사에서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와 육안으로 임진강 수위 상승을 확인하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C씨는 종합상황실의 필승교 수위 전광판과 CCTV 모니터를 실시간 확인하지 않아 수위상승 사실을 몰랐던 혐의를 받고 있다. 임진강 참사 보상과 관련 수자원공사와 연천군, 유족 측은 사망자 1인당 5억원 가량을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연천=김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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