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인천지역 외자유치 규모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박상은의원실은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건국대 임성훈 교수(국제무역학)의 연구결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실제로 도착한 외자규모가 개발 총사업비의 1%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15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인 한국학술연구원(이사장 박상은) 주최 제11차 코리아포럼(주제: 경제자유구역, 미래성장동력으로 준비되고 있는가)에서 발표된다.

임 교수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인 2003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5년 10개월간) 유치액은 22억6333만불로, 지정 이전인 1998년1월부터 5년 7개월간 유치액 29억4678만불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의 외자유치 규모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정된뒤는 3.49%로, 지정 전 4.67%보다 1.18%포인트가량 떨어졌다.

이같은 결과는 같은 기간동안 서울의 외자유치 규모가 207억불(전국비중 32.84%)에서 349억불(전국비중 53.87%)로 21.03% 크게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임 교수는 “막대한 개발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외자유치 기반이 서울에 비해 현격한 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어 임 교수는 현재까지 송도,영종,청라 등 3개 지구에 도착한 외자규모는 총 32건 4억8717만달러로, 개발 총사업비 539억6910만달러의 0.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규모는 외국인투자자가 계약서상 약정한 금액인 66억1380만달러와 비교하더라도 7.4%에 불과한 수준이다.

임 교수는 “예정투자액의 14분의1만이 현실화됐다는 이야기”라면서 “외자유치의 양도 그렇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 건립목적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물류중심, 금융중심에 걸맞은 외자유치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대표 박상은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미흡한 외자유치 실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폐쇄적인 구조가 아니라 개방형 구조로 유치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인천과 개성, 중국의 칭다오, 톈진을 연계해 산업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특성화된 경제협력특구를 형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물류기반의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인천의 경우 국제물류도시 컨셉에 맞는 다국적 기업의 선택적 유치가 필요하다”고 전제,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서 앵커시설 확보가 필수적인만큼 상승하는 지가(地價)로 인프라 구축비용을 충당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임 교수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안산 반월과 서울 서남부 등 3개 지구의 인접지역을 준(準)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산업연계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