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은 16일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철강 등 미국 제품만을 구매토록한 바이 아메리카 조항이 어떻게 부메랑으로 되돌아 오는 지를 소개했다.
위스콘신주에서 하수처리 장치를 제조하는 아쿠아리우스 테크놀로지는 각 지방 정부 폐수처리 사업에 60억달러가 배정된 경기부양책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바이 아메리카 조항 때문에 캐나다에 있는 협력업체 및 고객들과 불편한 관계에 놓였다. 협력업체인 캐나다의 트로전 테크놀로지의 경우 장비 생산공장을 캘리포니아로 이전하는 바람에 고객들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기일이 지연되고 공급가격도 올릴 수 밖에 없게
됐다.
트로전 처럼 생산을 미국 내로 이전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미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들은 경기부양책의 수혜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
바이 아메리카 조항은 특히 자치단체의 공사 발주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경기부양책의 전반적인 효과도 무뎌지게 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10여개 캐나다 자치단체들은 이 조항이 미국의 국수주의라며 반발해 각종 발주 공사에서 미국 업체를 제외하는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토론토 인근 인구 5만명의 도시 홀튼 힐스의 릭 보네트 시장은 “우리를 차별하는 어떤 나라로부터도 제품을 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너럴일렉트릭(GE) 캐나다의 밥 위스 대변인은 폐수처리 사업에서 미국 자치단체들의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가진 회견에서 “바이 아메리카 조항이 무역분쟁의 씨앗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하지만 하퍼 총리는 양국 무역전문가들이 분쟁을 축소할 수 있는 광범위한 방안들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해 갈등이 가시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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