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바꿔치기’ 신종 병역비리 수사 확대

‘환자 바꿔치기’ 신종 병역비리 수사 확대

기사승인 2009-09-17 20:56:00
"
[쿠키 사회] '환자 바꿔치기'라는 신종 수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아 공익근무 요원으로 빠질 수 있도록 도운 브로커 윤모(31)씨가 113명의 입대 연기도 도와준 사실이 드러났다. 허리디스크로 병역을 면제받은 윤씨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2006년부터 병역 브로커로 나섰다. 진단서를 대신 떼어준 환자 김모(26)씨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환자 김씨와 유명 카레이싱 선수 김모(26)씨 등 병역비리 의뢰자 3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18일 브로커 윤씨 등 '환자 바꿔치기' 병역비리에 연루된 5명 전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

경찰에 따르면 카레이서 김씨 등은 지난 3월과 5월 발작성 심부전증을 앓고 있는 김씨의 건강진단서로 공익근무 요원 판정을 받았다. 환자 김씨는 진단서를 빌려준 대가로 3000여만원을 챙겼다. 브로커 윤씨는 병역 비리 사이트를 운영하며 환자 김씨와 공모해 의뢰자들을 연결시켜줬다. 소개비 명목으로 700여만원을 받았다.

윤씨는 모두 113명의 입대 연기를 도와주고 7600만원을 챙겼다.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입대가 늦춰진다는 점을 악용해 의뢰자가 자격시험에 응시한 것처럼 허위로 원서를 써 줬다.

경찰은 윤씨의 통화 내역도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와 통화한 사람 중 2명은 면제를 받았고, 10명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해 이들도 수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병역 비리 의혹을 받는 사람 중 연예인이나 사회 고위층 자녀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임성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