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지구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국 보유 핵무기의 대폭 감축 등을 위해 핵 독트린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미 국방부에 지시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23일 드리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 이어 24일 핵 비확산·군축을 주제로 한 유엔안전보장 이사회 정상회의를 주재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미 국방부가 제출한 ‘핵계획 검토(NPR)’ 보고 초안이 너무 미온적이고 안이하다며 거부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1일 보도했다. 오바마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전면 폐기한다는 자신의 목표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더 광범위한 옵션을 요구했다고 유럽 정부 관계자들이 전했다.

그가 요구한 옵션에는 전략 배치된 핵탄두를 현 수천개에서 수백개 수준으로 줄이고,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축소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신세대 핵탄두를 실험하거나 생산하지 않고도 현 핵무기의 가용성을 보증할 방안을 찾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미 국방부의 최종 NPR 보고서는 올해 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의 핵탄두 감축 수준은 베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20일 양국이 핵타두를 1500개까지 줄이는 내용으로 신 전략핵무기 감축 협상에 타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것보다 획기적인 수준이다. 러시아와 미국은 각국 2270여기와 2100여기의 전략 핵탄두를 배치하고 있다.

더욱이 오바마의 재검토 지시는 24일 유엔 안보리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핵군축 방안에 주도권을 쥐기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안보리 회의는 핵 보유 강국들이 획기적인 핵 비무장을 하는 대신 북한·이란 등의 비핵확산을 금지토록 하는 이른바 ‘그랜드 바긴’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안보리 정상회의 결의안에 ‘핵무기의 궁극적인 폐기’를 담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비해 프랑스 등은 ‘핵무기 없는 조건 창출’ 정도로 완화하자고 맞서고 있어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