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어깨 탈구 수술’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24일 전국 12곳 지방병무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수사 대상자 203명의 어깨 수술 전 신체검사 자료와 수술 뒤 재검 자료 등 병무기록을 확보하기로 했다.

경찰은 수사 대상자 가운데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40여명을 소환하는 한편 병역기피 혐의가 드러난 혐의자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인뒤 이들에게 어깨 수술을 해준 서울 강남 A병원 의사 3명을 소환하기로 했다. 경찰은 A병원에서 어깨 탈구 수술을 받은 뒤 신체검사에서 4∼5등급을 받아 공익근무 또는 병역면제 판정이 내려진 203명 가운데 69명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환자 바꿔치기 등 병역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브로커 윤모(31)씨와 통화한 12명의 병역 면제·공익 근무자 가운데 배모(26)씨 등 3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각각 근시, 과체중 등으로 공익 판정을 받았다. 윤씨와 금전 거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은 윤씨에게 송금한 이유가 병역 감면 의뢰가 아닌 입영 연기신청 대행비를 준 것이라고 주장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병역 감면이 아닌 단순한 입영 연기는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3일에도 다한증, 정신 지체로 병역을 감면 받은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해 돌려보냈다.

경찰은 24일 또다른 브로커 차모(31)씨와 금전 거래를 한 97명의 계좌를 압수수색했다. 고양=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칠호 기자,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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