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지구촌] “제재 분위기는 충만한 데 구체적인 실행이 문제다.”

제2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중이고, 단거리 미사일에 이어 28일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란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천명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고민을 압축한 말이다.

지난주 유엔 총회와 G20 정상회의 기간에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이란 제재 원칙에 대해 공감을 얻어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분위기를 살려 제재 리스트 검토에 들어갔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27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실행 가능한 다양한 옵션이 있다”면서 추가 금융제재 외에 에너지 제재도 포함됐음을 강조했다. 지난 5월 2차 핵실험을 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압박이 통해 북한으로 부터 최근 대화재개 의향을 얻어낸 것도 미국 정부의 대이란 제재 명분을 강화시켜줬다는 분석이다.


미 정부는 이란에 대한 석유 금수를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꼽고 있다. 국제사회 지지여부가 관건이다. 중국의 경우 최근 국영 정유회사를 통해 이란의 원유 개발 계약을 따낸 터여서 설득이 쉽지 않다.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서유럽 국가들도 석유금수는 이란 국민들만 타격을 입히는 데다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란 국민들의 단결력만 고취시키는 등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아마디네자드는 지난주 유엔총회 연설 전 뉴욕에서 열린 한 만찬에서 추가제재가 이란을 더욱 든든하게 만들 것이라며 기꺼이 환영할 것이라며 비아냥대기도 했다.

레이 다케이 미 외교협회(CFR) 연구원은 “추가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전방위 압박은 물론 오랜 시간 국제적인 연대가 유지되는 것이 관건이지만 사정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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