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경찰의 ‘환자 바꿔치기’ 병역비리 수사가 브로커 윤모(31)씨 등 6명을 검거한 뒤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병역 비리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군 검찰부까지 동원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윤씨에게 입영 연기를 의뢰한 113명 중 6명을 소환해 병역 비리에 연루됐는지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의 혐의를 보강하기 위해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며 “이들도 윤씨와 돈을 주고 받았으므로 병역 감면을 의뢰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환자들이 병역 기피가 목적이 아닌 단순 입영 연기라고 주장할 경우 처벌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단순한 병역 연기 의뢰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주 윤씨와 통화한 공익근무 요원·군면제자 12명 명 중 9명을 수사했지만 모두 돌려보냈다. 이들은 입영 연기만 의뢰했을 뿐 병역 감면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의 감면 사유가 안구·척추 질환, 다한증 등으로 나타나자 ‘환자 바꿔치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았는지도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른 브로커 차모(31)씨의 계좌 내역에서 나온 97명도 액수로 볼 때 병역 연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병역 연기자들의 병무 기록, 브로커와 거래 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해 감면 혐의가 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와 차씨에게 돈을 주고 병역을 연기한 222명 모두를 조사해 신병처리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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