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지구촌]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2007년 대선에서 전통적 지배 엘리트와의 차별화를 내세워 사회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후 그는 보수파이면서도 좌우를 넘나드는 실용 행보로 자신만의 색깔을 내고 있다.



사르코지는 29일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능동적 연대소득(RSA)’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억 유로(약 8600억원)의 재원도 책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RSA는 실직자가 파트 타임으로라도 일을 하게 되면 받는 임금이 실업상태에서 받던 보조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보조해줌으로써 실직자의 직장 복귀를 촉진시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다. 지금까지는 25세 이상만 수혜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18세 이상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역설적이게도 RSA는 대선 당시 좌파 사회당 후보 세골렌 루아얄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내세운 공약이다. 하지만 사르코지는 사회 통합을 위해 과감히 좌파 정책을 채택했다. 앞서 사르코지가 RSA 재원 확보를 위해 자본소득에 1.1%의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을 때도 이를 환영한 쪽은 사회당이었다. 집권 대중운동연합은 사르코지의 대선공약인 감세정책과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사르코지는 또 내년 세제개편안에서 기업의 고정투자분에 대한 법인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업들에게는 100억유로(17조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간다. 이로 인해 재정적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사르코지 정부는 내년에 도입될 탄소세를 통해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석유 등 화석연료에 부과되는 탄소세는 대표적인 좌파 정책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손영옥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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