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세종시,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경제학과)는 세종시를 행정복합도시가 아닌 교육 특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세종시를 규제로 해방된 교육 특구로 만드는 것이 세종시도 살리고 한국 교육도 살리는 ‘윈윈 방안’이다. 인근 대덕연구단지와 오송·오창의 생명과학산업단지 등과 연계해 자립형 사립고와 대학 등을 세우면 해당 지역을 번창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복합도시에 공공기관을 꼭 옮겨야 한다면 KBS, MBC 등 공영방송을 옮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여한 김현석 국가경영연구원 원장은 “수도권 이전 사업은 향후 국력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지역발전 정책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스스로 지방 이전이 이익이 된다는 판단을 하도록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도 “현재 서울·과천·대전 등에 행정기관이 분산된 상황을 고려할 때 세종시는 낭비 요소가 크고 비효율적”이라며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투자증진 효과를 본 것처럼 교육·과학 분야에도 자유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종시는 탄생부터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지역의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선동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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