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리스본 조약 비준동의안 통과

아일랜드, 리스본 조약 비준동의안 통과

기사승인 2009-10-04 16:55:01
[쿠키 지구촌] 유럽연합(EU)의 미니헌법으로 불리는 리스본 조약 비준동의안이 3일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통과됐다. 총 27개 EU회원국 중 가장 걸림돌로 꼽혀왔던 아일랜드에서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EU의 정치적 통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일랜드는 2일 국민투표(투표율 59%)에서 찬성 67.1%, 반대 32.9%로 리스본 조약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회원국 중 유일하게 국민투표를 실시한 아일랜드는 지난해 6월 1차 투표에서 반대 53.4%, 찬성 46.6%로 비준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당시 반대표를 던졌던 20%이상이 16개월 만에 경제 안정 등을 이유로 찬성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리스본 조약은 2005년 프랑스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EU 헌법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EU대통령직과 외교총책직을 신설하는 등 EU의 정치통합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조약이 발효되려면 27개 전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하며, 국민투표에서 동의안이 통과된 아일랜드를 포함해 25개국이 비준을 마쳤다. 체코와 폴란드가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폴란드는 조만간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이나 체코는 최근 상원의원 17명이 2차 위헌심판을 제기해 유럽통합 회의론자인 바츨라프 클라우스 대통령이 서명을 미루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한 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고 EU 각국의 비준 서명 압박도 거셀 것으로 보여 연내 모든 비준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
한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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