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국회 국정감사가 5일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20일 동안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살리기 사업, 비정규직법 문제 등 주요 쟁점에서 한치 양보없는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성적표는 ‘10·28 재보선’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우선 세종시 문제는 ‘9부2처2청 이전’이라는 원안 유지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유선진당이 한나라당과 세종시 수정론자인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해 맹공을 퍼붓는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각종 의혹을 다시 제기하며 ‘정운찬 국감’으로 몰고갈 태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4일 “대안없는 국감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세종시 원안고수라는) 기본적인 당론이 변경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총리가 여권 주류의 지지를 바탕으로 수정론을 밀어부치고 있어 국감기간 중 세종시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복지예산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를 우려하는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당장 내년에 투입되는 예산은 수자원공사 조달분인 3조2000억원을 포함해 6조7000억원이다. 야당은 이같은 대규모 예산의 투입 적정성과 재정 건전성 우려, 타 분야의 예산 축소 등을 집중 부각시킬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수질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내세워 사업추진을 옹호할 방침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노동 현안도 폭발력이 강하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조기집행을 주장하며 맞서 있다. 정부가 주장했던 ‘비정규직 대량해고설’에 대한 책임 추궁도 예상된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도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반대하고 있다.

‘진짜 민생’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도 핫이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추진중인 영세상가 및 재래시장 살리기, 서민금융 지원 확대 등을 부각시키며 MB 정부의 친서민 정책을 강조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각종 반서민 정책 사례를 들어 이를 반박함과 동시에 정부의 ‘부자감세’를 집중 공격할 방침이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부자감세와 MB 치적을 위해 지방·교육·복지 예산을 깎아 4대강 사업을 하는 것이 민생이냐”며 “예산집행 내역과 정책을 따져 한나라당이 외치는 친서민·중도실용 정책이 사이비 민생이란 점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지방행정체제 개편, 부동산 안정 대책, 이달 말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강행처리 적법성 판결 등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도 극심할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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