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인천시 공무원 19명으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사법보좌관 이중재 부장검사)은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시민생활과 밀접한 환경·식품위생·공중위생 등의 분야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총 25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297명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분야별 적발 건수는 유통기간 경과 식자재사용 및 무허가 영업 등 식품위생 분야 132건, 배출시설미설치 등 환경 분야 44건, 도로·수산·청소년 보호 분야 42건, 무신고숙박업소 등 공중위생 분야 32건 등이다.

부평구 소재 모 전자제품 도장업체의 경우 공장을 가동할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2001년부터 도장시설을 무단 운영하다 관할 구청으로부터 수차례 사용 중지명령 및 고발·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다 회사 대표(43)가 구속됐다.

서구 소재 한 인쇄업체는 폐수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2007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공장에 비밀 배출구를 설치,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배출허용기준을 무려 2.9~6.4배 초과한 폐수 273.42t을 몰래 버려온 사실이 드러나 업주 J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와 함께 공유수면매립지에 무허가 식당을 차린 뒤 각종 생선회를 판매한 업소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물에서 수년간 영양탕 등을 판매해온 업소 16곳을 입건했다.

또 관광지 내에 무허가로 운영해온 펜션 7곳과 무자격 피부미용업소 15곳을 적발해 입건했다.

시관계자는 “지난 2월 창설된 특사경이 지난 4월 수사를 개시한 이후 7개월여 동안 환경 및 식품 분야 등 사각지대를 기획 수사한 결과 모두 402건을 입건해 이 중 355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월 평균 50.7건을 처리했다”며 “검찰 기소율은 91.4%”이라고 말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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