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톡톡] 중국의 한 지방도시가 교내폭력 근절 등을 위해 ‘학생 스파이’를 뽑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보다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중국 법제일보는 윈난성 쿤밍시 정부가 최근 시내 전체 초·중·고교 담임 교원에게 각 교실마다 2∼3명의 학생으로 이뤄진 ‘치안정보원’을 선발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치안정보원은 각 학급에서 벌어지는 폭력이나 도난사건. 휴대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음란정보 열람 등은 물론 학교 주변의 교통정보와 불량그룹 활동 등의 정보까지 수집해 알리는 임무를 맡게 된다.

쿤밍시 정부는 이들의 활동이 학내 동향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하지만 치안정보원은 비교육적인데다 위법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중국 미성년보호법에는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도 미성년자를 위험한 일에 종사시킬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에 밀고된 불량그룹이 보복을 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치안정보원은 또래간 불화를 조장해 결국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