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이 까다로운 인증요건 등으로 실제 고용창출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업은 영리활동과 함께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한 기업으로,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육성에 들어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5일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5대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수는 지난달 말 현재 289개에 불과해 2012년까지 1000개를 육성하겠다는 정부 목표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며 “고용 비중도 미미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이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고용비중은 0.0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4%에 비해 훨씬 낮다.

이는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 이름을 달고 세제혜택 등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업활동 수입이 노무비의 30% 이상’ 등 정부가 제시한 7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인증요건이 까다로워 사회적 기업의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연구원 측 지적이다. 실제 사회적 기업 인증은 2008년 12월 64개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김동열 연구위원은 “영국과 미국의 시장 주도형 모델, 이탈리아 등의 공동체 주도형 모델과 달리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정부 주도형 모델”이라며 “인증요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만들며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활용, 지역 밀착형 기업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