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미시적 요건 고려해 금리 동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미시적 요건 고려해 금리 동결”

기사승인 2010-09-09 12:33:00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친뒤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경제둔화에 대처해 추가부양하고 있으며 유럽국가 재정문제 등 경기둔화움직임이 보다 커졌다”라며 이달 금리동결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재는 또 “금리정상화에 대한 생각은 분명하지만 단기적인 여건 변화를 고려 안할수 없다”고 언급,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금리 동결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다.

다음은 기자와의 일문일답.

-물가상승 압력 우려 커지고 있다 했는데 선제 금리인상 안한 것은 대외 더블딥 우려가 증가 됐는지.

“더블딥 우려 때문에 금리동결했냐는 질문했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더블딥 자체를 얘기하는 주장 별로 없다. 미국도 새로운 재정정책을 구축 금융 완화하지만 미국 경기가 올해는 업앤 다운 있지만 내년에는 성장 강세 보일 것이다. 유럽의 경기도 일반 예상보다는 강세 보일 거로 생각. 유로 외 영국도 강세다. 전반적으로 대외 경제 불확실성 그대로 남아있지만 더블딥 때문에 동결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난 금통위와 국회 포럼에서 물가 상승이 부담되고 물가안정 중요하다고 얘기해 시장에 금리 인상 시그널을 준 것 같은데 동결됐다. 시장에서는 혼선 일 수밖에 없는데. 물가 안정 강조해왔는데 한은 전망치가 낮게 나오는 것 아니냐. 물가전망 수정 필요가 있느냐.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2.6%. 한은 전망할 때 8월에 2.5~2.6% 전망했다. 인플레 타깃팅이 3%이기 때문에 이를 한계로 보는 것이다. 9~12월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다. 공공요금 올리는 것이 페이스 빠르지 않고 여러 단계 거쳐 올리기 때문에 평소 보다 물가상승속도가 주춤한 것 같다. 하지만 수요 압력은 계속되기 때문에 9월은 지금보다 물가 높을 것이다.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입장은 변하지 않다. 매달 하는 금통위 결정이라는 것은 그 당시 대내외 여건을 보면서 하는 것이다. 여건 봐서 동결이 바람직 하지만 이 자체가 금리 정상화나 금리 정책 변화가 있는 것이냐고 생각 안한다.”

-통화완화폭 축소하면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입 많아지지 않을지. 현재 우리나라 집값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장단기 금리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시장 수급요인 있고.외국인 자금 급격히 오면 당연히 부담되지만 거시 금융정책 면밀히 해서 변동폭 줄일 것이다. 경제 자체를 굉장히 건전히 운용하면서 자본의 유입이나 유출이 과도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말할 나위없이 높다. 다른나라보다도 높다. 강남3구 외에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현재 주택가격 변동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올라가서 떨어진 것 보다는 가격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형성으로 주택시장 나오지않게 하고 급격히 가격 변동 올 수 있다. 주택가격이 약간 내려갈수 있겠지만 기대감 형성은 바람직하지 않아 어느정도 수준의 제어책은 필요해 시장의 교란없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지금도 그러한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IMF가 내년에는 4.25% 수준으로 금리를 올려야한다고 했는데.

“지속가능성에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현 금리수준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체를 빨리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경제 모든 상황이 정상화 됐을때 가능한 것이다. 시간 두고 대내외 경제환경 보고 빠른 시간안에 그런 목표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유동성 과잉 흐를 경우에 기준금리 과감히 올렸어야 하는 것 아닌가

“물가불안에 대한 생각은 큰 차이 없지만 이번 달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금통위원이 판단하는 것이다. 당초에 2.5~2.6%가 물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압력이 넘어와서 3% 넘는 상황에 대비해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왔다.인플레는 수요압력에 따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금리 동결 이유에 대해 더블딥 가능성은 아니다라고 말했고 물가전망이 바뀐 것이냐에도 그렇지 않다고 했고 저번에 추석 변수 고려 아니다라고 했는데 왜 동결했는지 궁금하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금리 동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하다. 여러차례 외부 연설에서 물가 강조, 현 금리 수준 낮다고 얘기해서 시장에서 금리인상 기대감 형성됐는데 오늘 동결은 시장과의 소통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발언이 동결결정에 배치된 것 아닌가.

“특정 정책을 염두에 두거나 그러지 않지만 우리 경제 모든 여건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하다. 부동산 주택시장 얘기 안한 적이 없었고 내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택부분이고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7월 금리인상은 2%에서 어떤 기조 바꾸는 것이 중요했고 이제는 정상화될 필요 있다는 것이었다. 시그널은 잘못준 게 아니라 계속 가는 것이다. 시그널 안주고 함구 했으면 인상에 대한 압력이 준 것 아니냐고 받아들일수 있다. 그것에 대한 변화는 계속 가는 것이고 4분기 물가가 오른다고 했지 어느 순간을 얘기하지 않았다.

그 얘기 계속 했기 때문에 금리가 이달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다면 성장을 위해 금리완화 기조는 있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단지 타이밍이 매달매달 하기 때문에 당시 대내외 여건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를 전달하기는 쉽지 않다.

부동산 가격 변동 당연히 보지만 전적으로 의사결정 좌우라고 볼수는 없다. 미시적 측면 간과하고 거시적인 것 볼수 없다. ”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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