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와 은행연합회가 은행의 영업이익 가운데 10%를 서민대출에 활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은 29일 “은행연합회와의 협의를 통해 은행들이 새로운 서민금융상품을 도입하고, 총대출한도는 은행별로 전년도 영업이익의 10% 수준에서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 이익 10% 서민대출제’는 전년도 은행 영업이익의 10%를 서민대출 목표액으로 정하고 신용등급 7~10 등급에 해당하는 840만명에게 이를 대출해주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는 이를 법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으나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당내에서도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돼왔다. 그럼에도 홍 위원장이 법안화 강행 방침을 굳히자 은행연합회가 법안화 대신 은행 자율로 서민대출을 확대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