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무상급식은 헌법정신 실현, 포퓰리즘 매도 유감”

곽노현 “무상급식은 헌법정신 실현, 포퓰리즘 매도 유감”

기사승인 2010-12-06 17:46:00
[쿠키 사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6일 “무상급식은 시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자 헌법 정신에 충실한 정책”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폄훼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학생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공약이었다”며 “초·중등 학교정책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시민 다수가 지지함으로써 시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 시장의 공약사항인 학습준비물 지원도 보편적 교육 복지의 일환”이라며 “학습준비물 지원과 무상급식에 이중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에 서울시가 부담해야할 총액은 750억원 정도로 총예산 20조원의 0.4%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의 협조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부터 최소한 3개 학년에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교육감은 이어 오 시장의 끝장 토론 제안에 대해서는 “이미 정중히 거절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다분히 정략적 의도를 갖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흔들려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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