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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지난해 발생한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로 한반도가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런던 소재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8일(현지시간) 공개한 '2011 군사 균형(MILITARY BALANCE)'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세계 몇몇 곳에서 국제적인 긴장이 고조됐었다"며 “그 중 북한의 도발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IISS는 "북한이 절박하고도 불확실해 보이는 권력승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3월 천안함 피격과 11월 연평도 포격과 같은 명명백백한 공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도발은 한국의 군사력 증강 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한국은 대잠수함 능력 확보에 집중하고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FX) 3차 사업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새로운 군사력 증강과 강도 높은 군사훈련은 그동안 한국이 강조해온 북한의 향후 '비대칭적인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했다.

또 보고서는 북한 인구 2400만명 중 5%가 실질적인 군사장비를 갖춘 현역 군인이라면서 군대 규모면에서 북한이 중국, 미국, 인도에 이은 세계 4위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이 지난해 11월 미국 전문가들에게 가동 중인 우라늄 농축 설비를 공개해 지역적인 안보 우려를 야기했다며 두 차례 핵실험을 한 북한이 현재 핵탄두 4~8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군이 적의 컴퓨터망을 파괴해 지휘계통을 무력화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은 사이버전 역량을 활용해 자신의 시스템을 방위하는 것 외에도 한국이나 미국, 일본을 공격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2500~5000t 규모의 화학무기를 보유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IISS는 또 아시아 국가들의 군비 경쟁(Asian arms race)에 주목했다. 특히 세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급속한 군사력 증대에 나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2010년 국방 예산이 7.5% 증가해 대부분의 국가를 압도했다.

그러나 중국 군사력은 대만과의 관계나 섬을 둘러싼 영토 분쟁 등 지역적인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대체로 군사 훈련이나 군시설 프로젝트, 장비 구입 등에서 나타나듯이 중국은 `지역적 이해관계에 민감한 역내 강국'"이라고 평가한 뒤 "그러나 중국이 이러한 지역적 영역을 넘어서는 움직임을 언제 보일지 세계 군사 강국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올해 국방 예산을 12.7% 증액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