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미 연방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4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의회가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국내·외 투자자들 사이에 미국의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해 신뢰가 무너질 위험이 커진다”면서 “의회가 속히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이어 가이트너 장관은 “재무부가 재정적자 한도 초과를 피하기 위해 특별조처에 나설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임시변통으로 7월 8일 정도에는 이 마저도 모두 소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이트너에 따르면 현재 미 연방정부의 채무한도는 다음달 16일이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이트너 장관은 “채무한도 증액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연방정부의 채권상환이 중단되고 채권금리가 폭등하면서 2008년의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면서 “의회가 그 이전에 한도를 증액하지 않을 경우 사상 초유의 정부 디폴트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당초 14조3000억 달러로 책정돼 있는 연방정부의 채무 한도가 이르면 3월 말에 소진될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그 시기를 4월 15일∼5월 31일로 수정했다.

그러나 가이트너 장관이 이번 서한에서 구체적으로 한도 소진 시한을 다음 달 16일로 보름이나 앞당긴 것이다.

재정적자 한도가 증액되지 않을 경우 미 정부의 재정지출이 전면 중단돼 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다.

현재 미 행정부는 의회에 재정적자 한도 증액을 요청해 놓은 상태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간 의견이 엇갈려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재정지출 축소와 예산삭감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채무한도 증액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해 정부 채무한도를 12조4000억 달러에서 14조30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지만 지난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부 채무가 14조252억 달러를 기록, 현행 한도를 위협하고 있는 상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