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통화위원 공석은 지금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차관의 금통위 열석 발언권에 대해서도 “유익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중수 총재가 한은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된 두가지 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총재는 금리 정상화와 관련 “뚜벅뚜벅 앞으로 나가겠다”고 언급,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음은 김총재와 기자들간 일문일답
-지난달 4.7% 물가가 올랐는데 금리를 동결했다. 또 IMF가 올해 물가가 4.5%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까지 금통위가 물가안정을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번 동결조치가 물가 불안을 부추길수 있지 않겠나. 금리를 동결하면 가계부채 구조조정 기회 없애는 것 아니냐
“금리는 선제적으로 앞의 변화 보고 올리는 것이지 3월을 보고 4월 결정하는 것 아니다. IMF 4.5% 올리는데 왜 동결안하느냐는 질문인데 금리 정상화 과정에 대한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 다만 폭과 속도는 금통위에서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한다. 금통위 매달 개최하지만 지난달 평가가 아닌 중장기 시계를 갖고 먼훗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감안해서 결정한다. IMF의 4.5% 물가전망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성장은 동일하고 실업률도 낮게 내놨다. 판단 시간적 여유 없었지만 성장과 실업이 똑같고 물가 올렸다는 것은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측면 요인 많이 고려한 것 같다. 하지만 내년에 물가가 안정된다고 전망했다.
최적의 수단이 무엇인지 고려하고 시간을 고려하면서 물가안정이 중장기적으로 성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금통위 목표와 책무가 중장기 시각에서 움직이라고 주었기 때문에 장단기 요인 고려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외신에서 보면 금리인상 너무 소심한 것 아니냐. 금리인상이 주택담보대출에 워닝하는 효과 있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렉스 칼럼은 지난번에도 총재 얘기 인용했다가 답신 보내 기사내용 정정된 경험 있다. 소극적이라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다. 무엇을 위한 금리정책이고 무엇을 위한 통화신용정책인데 누구와 비교하고 정책유효성은 어디까지 인가를 생각해야한다. 전세계가 글로벌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있는데 극복 과정은 정책 선택이 비슷하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각못한 문제 야가하는 경우 많다. 70 80 90년대 겪은 위기에서 많은 교훈 얻고 있다. 내가 온 뒤 4차례 올렸고 특히 11월,올 1월 ,3월 징검다리로 올렸다. 1월에 금리를 올린적 없다는 지적에도 올렸다. 앞으로 변화에서 시기를 시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뚜벅뚜벅 앞으로 가는 것이다. 너무 단기적인 현상만 치우치지는 않되 중장기적 시각을 갖고 장기적인 인플레를 관리하는데 높은 관심 갖고 있다. 평가하려면 많은 시간 흐른 후에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 대외불확실성 작용하는 것 같은데 외부 악재 들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동결배경에 어느정도 작용했는지 알려달라, 원화가치 상승이 물가에 얼마나 영향 미치나.
“미국 양적완화가 어떻게 될지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지 등이 중요한 관건이다. 불확실성 하나하나 전망하기는 어렵다. 유가 변동요인이 30%씩 변하는 상황에서 예측 매우 어렵다. 지금은 미국 유럽 중국의 변화. 여기에 미치는 일본 대지진 등 각종 요인들이 많다. 유가 등이 굉장히 큰 차이로 변하는 것처럼 여건변화가 급박하다. 변화를 예의주시해서 추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요인들이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겠고 상방은 미 경제성장 예상외 좋아지는 것이 있다.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성장하는 것에 큰 영향 미치지 않을 것이다. 상방과 하방 리스크가 균형이 될 것이다.
저환율이다 아니다하는 것에 대해 코멘트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물가에 환율이 어떻게 영향미치는지에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영향 작다고 할 수는 없다.”
-금통위 한명이 공석된지 1년이 됐고 1년간 열석 발언권 행사한 것이 이전 금통위와 다르다. 지난 1년간 금통위 6인체제 운영에 대한 총재의 평가와 문제는 없었는지 설명해달라. 1명이 부족해도 계속 갈 것인지. 열석 발언권 평가도 해달라.
“열석발언권은 오기 전부터 있었다. 내가 와서 형태가 바뀌었다. 과거에는 의사 끝날때까지 있었지만 지금은 발언하고 이석한다. 그것은 내가 온 이후에 변화한 것이다. 열석발언권은 법에 규정된 것이다.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좋은 정보를 교류했다고 말할 수 있다. 금통위원들은 일종의 자부심 가지고 의사결정 하기 때문에 자기 의사에 관해 내용에 영향받을 것이다 생각한 적 없고 금통위원들도 그럴 것이다. 정보 교환 과정에서는 유익한 점도 많았다.
6인 체제 평가는 한은이 IMF와 국제회의하는데 저녁을 같이 했는데 미국이 금통위원 7명중 한명 결원이 몇 년 됐는지 모르게 갔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없이 운영됐는데 언론에서는 3대3됐을때 캐스팅보트 행사 못할까 우려하는데 과거에 두 번에 걸쳐 캐스팅보트 행사한 경험 있다는 기사 봤지만 현재는 그런 경험 없다. 합의제라는 것은 여기서 상근하면서 굉장히 많이 토의한다. 서로 의견을 많이 조정하기 때문에 만장일치 아니더라도 교환 통해 이해 통해 정책 선택이 바람직하는 것 아니냐고 의견이 모아진다. 지금까지 그렇게 큰 문제 없었다. 다른 나라마다 상임 혹은 비상임 있다. 호주 태국은 상임이 아닌 경우다. 말레이시아는 다 내부 인사이고 외부인사 2명 있는데 이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총재들하고 얘기해보면 저희는 이해도 높은데 다른 나라는 어려운 경우 많았다고 하더라.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 책무 다하기 위해 어떤 결정 바람직하냐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 평가하고 협조하는 것이다.”
-결정문에 ‘보다’라는 말이 추가됐는데 이것의 강도 설명해달라. 시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달라
“보다라는 것은 인플레에 대해 미래 지향적으로 대처해야한다는 것을 일컫는다.”
-최근 금리인상 만으로 물가조절 한계가 있다는 말이 많다. 정부는 저환율을 용인하는 분위기인데 금리결정 변경에 환율요소가 어느정도 영향 미쳤는지. 또 다음달에도 환율 추이가 주요 판단 기준인지 알고 싶다.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얘기 안해도 양해해달라. 중앙은행 입장에서 환율 변동성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런 점을 용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용인하는 것은 자본시장 투기세력의 관심 끌기 때문이다. 수준자체는 원칙 가지고 가는 것이지 수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금리인상으로 물가 잡는데 한계 아니냐는 얘기인데 이는 역으로 말하면 금리 올려도 효과 금융시장에 적절히 가지 않느냐는 것인데 거시경제 변수는 서로 같이 간다.“
-거시전망 방향만 알려달라. 시장에서는 두달에 한번 올리는 것으로 고착화한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보나
“내일 조사국에서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힌트 볼 수 있을 것이다. 시장에서 두달에 한 번 하는 것도 말했는데 말하기 어렵지만 각자가 보는 경제 상황판단이 다를수 있고 얻는 정보가 다를 수 있다. 시그널에 대한 지적도 보기에 따라서는 판단할 수 있다. 정확성과 조건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렸다. 중앙은행은 조심스럽게 하는데 시장과 중앙은행과의 간극이 있는데 혼동하기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금리 인상이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있다. 7월은 지방선거, 11월은 G20가 있었다. 이달 동결도 재보궐선거 있어서 그런 것이라는 지적 있었다. 선거와 금리 결정 상관관계는 있나. 한은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말고 효과 낼수 있는 조치 있는데 유동성 줄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토론때 정치라는 말이 들어간 적이 없다. 그런 것은 고려되지 않았다. 금리정상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야할 길이고 속도와 폭은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보고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를 같이 봐야한다. 유동성 축소에 대해 나름 생각이 있다. 이런 것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금리정상화 방향과 같게끔 가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김 총재는 금리 정상화와 관련 “뚜벅뚜벅 앞으로 나가겠다”고 언급,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음은 김총재와 기자들간 일문일답
-지난달 4.7% 물가가 올랐는데 금리를 동결했다. 또 IMF가 올해 물가가 4.5%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까지 금통위가 물가안정을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번 동결조치가 물가 불안을 부추길수 있지 않겠나. 금리를 동결하면 가계부채 구조조정 기회 없애는 것 아니냐
“금리는 선제적으로 앞의 변화 보고 올리는 것이지 3월을 보고 4월 결정하는 것 아니다. IMF 4.5% 올리는데 왜 동결안하느냐는 질문인데 금리 정상화 과정에 대한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 다만 폭과 속도는 금통위에서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한다. 금통위 매달 개최하지만 지난달 평가가 아닌 중장기 시계를 갖고 먼훗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감안해서 결정한다. IMF의 4.5% 물가전망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성장은 동일하고 실업률도 낮게 내놨다. 판단 시간적 여유 없었지만 성장과 실업이 똑같고 물가 올렸다는 것은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측면 요인 많이 고려한 것 같다. 하지만 내년에 물가가 안정된다고 전망했다.
최적의 수단이 무엇인지 고려하고 시간을 고려하면서 물가안정이 중장기적으로 성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금통위 목표와 책무가 중장기 시각에서 움직이라고 주었기 때문에 장단기 요인 고려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외신에서 보면 금리인상 너무 소심한 것 아니냐. 금리인상이 주택담보대출에 워닝하는 효과 있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렉스 칼럼은 지난번에도 총재 얘기 인용했다가 답신 보내 기사내용 정정된 경험 있다. 소극적이라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다. 무엇을 위한 금리정책이고 무엇을 위한 통화신용정책인데 누구와 비교하고 정책유효성은 어디까지 인가를 생각해야한다. 전세계가 글로벌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있는데 극복 과정은 정책 선택이 비슷하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각못한 문제 야가하는 경우 많다. 70 80 90년대 겪은 위기에서 많은 교훈 얻고 있다. 내가 온 뒤 4차례 올렸고 특히 11월,올 1월 ,3월 징검다리로 올렸다. 1월에 금리를 올린적 없다는 지적에도 올렸다. 앞으로 변화에서 시기를 시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뚜벅뚜벅 앞으로 가는 것이다. 너무 단기적인 현상만 치우치지는 않되 중장기적 시각을 갖고 장기적인 인플레를 관리하는데 높은 관심 갖고 있다. 평가하려면 많은 시간 흐른 후에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 대외불확실성 작용하는 것 같은데 외부 악재 들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동결배경에 어느정도 작용했는지 알려달라, 원화가치 상승이 물가에 얼마나 영향 미치나.
“미국 양적완화가 어떻게 될지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지 등이 중요한 관건이다. 불확실성 하나하나 전망하기는 어렵다. 유가 변동요인이 30%씩 변하는 상황에서 예측 매우 어렵다. 지금은 미국 유럽 중국의 변화. 여기에 미치는 일본 대지진 등 각종 요인들이 많다. 유가 등이 굉장히 큰 차이로 변하는 것처럼 여건변화가 급박하다. 변화를 예의주시해서 추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요인들이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겠고 상방은 미 경제성장 예상외 좋아지는 것이 있다.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성장하는 것에 큰 영향 미치지 않을 것이다. 상방과 하방 리스크가 균형이 될 것이다.
저환율이다 아니다하는 것에 대해 코멘트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물가에 환율이 어떻게 영향미치는지에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영향 작다고 할 수는 없다.”
-금통위 한명이 공석된지 1년이 됐고 1년간 열석 발언권 행사한 것이 이전 금통위와 다르다. 지난 1년간 금통위 6인체제 운영에 대한 총재의 평가와 문제는 없었는지 설명해달라. 1명이 부족해도 계속 갈 것인지. 열석 발언권 평가도 해달라.
“열석발언권은 오기 전부터 있었다. 내가 와서 형태가 바뀌었다. 과거에는 의사 끝날때까지 있었지만 지금은 발언하고 이석한다. 그것은 내가 온 이후에 변화한 것이다. 열석발언권은 법에 규정된 것이다.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좋은 정보를 교류했다고 말할 수 있다. 금통위원들은 일종의 자부심 가지고 의사결정 하기 때문에 자기 의사에 관해 내용에 영향받을 것이다 생각한 적 없고 금통위원들도 그럴 것이다. 정보 교환 과정에서는 유익한 점도 많았다.
6인 체제 평가는 한은이 IMF와 국제회의하는데 저녁을 같이 했는데 미국이 금통위원 7명중 한명 결원이 몇 년 됐는지 모르게 갔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없이 운영됐는데 언론에서는 3대3됐을때 캐스팅보트 행사 못할까 우려하는데 과거에 두 번에 걸쳐 캐스팅보트 행사한 경험 있다는 기사 봤지만 현재는 그런 경험 없다. 합의제라는 것은 여기서 상근하면서 굉장히 많이 토의한다. 서로 의견을 많이 조정하기 때문에 만장일치 아니더라도 교환 통해 이해 통해 정책 선택이 바람직하는 것 아니냐고 의견이 모아진다. 지금까지 그렇게 큰 문제 없었다. 다른 나라마다 상임 혹은 비상임 있다. 호주 태국은 상임이 아닌 경우다. 말레이시아는 다 내부 인사이고 외부인사 2명 있는데 이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총재들하고 얘기해보면 저희는 이해도 높은데 다른 나라는 어려운 경우 많았다고 하더라.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 책무 다하기 위해 어떤 결정 바람직하냐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 평가하고 협조하는 것이다.”
-결정문에 ‘보다’라는 말이 추가됐는데 이것의 강도 설명해달라. 시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달라
“보다라는 것은 인플레에 대해 미래 지향적으로 대처해야한다는 것을 일컫는다.”
-최근 금리인상 만으로 물가조절 한계가 있다는 말이 많다. 정부는 저환율을 용인하는 분위기인데 금리결정 변경에 환율요소가 어느정도 영향 미쳤는지. 또 다음달에도 환율 추이가 주요 판단 기준인지 알고 싶다.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얘기 안해도 양해해달라. 중앙은행 입장에서 환율 변동성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런 점을 용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용인하는 것은 자본시장 투기세력의 관심 끌기 때문이다. 수준자체는 원칙 가지고 가는 것이지 수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금리인상으로 물가 잡는데 한계 아니냐는 얘기인데 이는 역으로 말하면 금리 올려도 효과 금융시장에 적절히 가지 않느냐는 것인데 거시경제 변수는 서로 같이 간다.“
-거시전망 방향만 알려달라. 시장에서는 두달에 한번 올리는 것으로 고착화한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보나
“내일 조사국에서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힌트 볼 수 있을 것이다. 시장에서 두달에 한 번 하는 것도 말했는데 말하기 어렵지만 각자가 보는 경제 상황판단이 다를수 있고 얻는 정보가 다를 수 있다. 시그널에 대한 지적도 보기에 따라서는 판단할 수 있다. 정확성과 조건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렸다. 중앙은행은 조심스럽게 하는데 시장과 중앙은행과의 간극이 있는데 혼동하기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금리 인상이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있다. 7월은 지방선거, 11월은 G20가 있었다. 이달 동결도 재보궐선거 있어서 그런 것이라는 지적 있었다. 선거와 금리 결정 상관관계는 있나. 한은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말고 효과 낼수 있는 조치 있는데 유동성 줄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토론때 정치라는 말이 들어간 적이 없다. 그런 것은 고려되지 않았다. 금리정상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야할 길이고 속도와 폭은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보고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를 같이 봐야한다. 유동성 축소에 대해 나름 생각이 있다. 이런 것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금리정상화 방향과 같게끔 가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