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소위를 열고 오픈마켓용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를 사후심의로 바꾸는 게임산업진흥법(게임법) 개정안을 2년 만에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도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애플과 구글은 사전게임 심의제도에 대해 반발하며 국내에서 접속하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없앴다. 게임을 즐기려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미국이나 홍콩 등에 계정을 만드는 불편함을 겪으며 게임을 다운로드 받을 수밖에 없었다.
LG가 최근 6월 이후 출시 스마트폰에 ‘앵그리버드’를 사전 탑재하기로 결정한 것도 모바일 게임 사전심의 제도 때문이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을 즐길 수 없는 국내 사용자들을 위해 LG가 직접 나선 것이다.
사전심의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게임 개발사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모바일 게임 개발자들은 한국 사람임에도 한국 시장보다는 외국 시장을 겨냥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게임을 공급할 수 있게 돼 매출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위터러 @two**는 “진작에 없어져야 할 게임 사전심의가 드디어 없어졌다”며 “불편하게 외국 앱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쁨을 표현했다.
또 다른 트위터러 @ssa***도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