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는 23일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규탄했다.

이들은 “580만 중소상인들이 우려했던 유통법과 상생법 등 중소상인 보호법과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제정 등 입법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한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 조항과 래칫조항 등 무수한 독소조항에 대한 재협상도, 재논의 시도도 진행되지 않은 채 졸속처리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난 5월 졸속 처리된 한·EU FTA 강행처리에 이어 또 다시 한·미 FTA 마저 580만 중소상인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은 소홀히 한 채 국내 자동차 대기업과 통상관료 및 외국의 개방 압력에 이끌려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파국의 책임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주권국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채 표결에 참가한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해 상식과 소통이 통하는 민주주의 국회를 다시 만들 것”이라며 “국민들의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졸속 처리된 한·미 FTA는 원천 무효이며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전개될 거센 국민적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