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Z 이슈] 더 깊어진 음저협-영화계 갈등, 관객에게 불똥 튀나

기사승인 2012-02-18 13:00:00

[쿠키 영화] 음악 저작권과 관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영화업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불똥이 관객들에게 튀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 측의 갈등이 시작된 것은 2010년 10월로, 당시 음저협의 특약을 개정하면서 ‘복제권’(영화 속에 음악을 사용할 권리)과 ‘공연권’(극장에서 영화를 통해 음악을 사용할 권리)를 분리시키면서부터다. 영화 제작 시 음악 사용료와 별도로 극장에서 음악을 들려줄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었다. 음저협은 그동안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행사하지 않았던 권리를 이제야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고, 영화계는 이중과세이며, 영화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구라고 반발했다. 그러던 중 음저협이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경찰서에 롯데시네마 대표를 형사고발하면서 갈등을 폭발했다.

영화계가 주장하는 문제점은 이렇다. 영화 1편당 복제 사용료가 500만원, 공연 1개 스크린당 곡당 1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한편의 영화에 5곡 정도의 음악이 사용되고 평균 개봉관수가 360개관 정도이므로 평균적인 상업 영화 1편을 제작해서 극장에서 상영하기 위해서는 음저협에만 음악 저작권료로 2억 원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부가시장 부문의 경우에도 1000편의 영화를 보유할 경우 업체당 월 12억 원의 고정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까지 비상업적인 독립영화나 학생영화, 영화제용 영화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는데, 이번 징수 규정 개정안에는 비상업적인 영화도 음악 1곡당 100만원 복제사용료와 일반 상업영화의 50%에 해당하는 공연사용료를 지불하도록 되었다고 전했다.

영화계의 음저협에 대한 비판을 신랄했다.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 모처에서 영화인협회, 한국영화제작자협회 등 국내 11개 영화단체들이 모여 음저협의 조치에 반발, “음악 없는 영화를 만들 수도 있다”고까지 거론했다.

한국영화제작자협회 차승재 회장은 “그동안 우리(영화업계)는 송사리로, 물방개로, 쉬리로 조용히 살았는데, 갑자기 개구리 3형제(음저협, 음악실연자연합회, 음악제작자협회)가 황소개구리로 변해서 송사리도 잡아먹고, 물방개도 잡아먹으며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황소개구리 3마리만 남는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는 3마리의 개구리를 배척한 적이 없는데, 황소개구리 3마리가 분탕질 하고 있다”며 음악 신탁 3단체를 신랄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16일 음저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 음악에 대한 공연권 행사는 적법한 권리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음저협은 “공연사용료의 주체는 영화 제작자가 아닌 영화 상영관”이라며 “하지만 영화산업협의체에서는 수차례 협의시 영화 복제사용료 납부시 공연사용료를 함께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결국 영화산업협의체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어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서는 영화제작자도 납부 주체가 되는 방식의 규정이 반영됐다”며 영화제작자들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들의 갈등을 불안하게 쳐다보는 것은 결국 관객들이다. 영화계가 “음악 없는 영화를 만들 수 있고, 만일 관객들이 그 영화가 재미없다고 영화를 안 보면 저희는 사업자 반납하면 된다”는 주장처럼 극단적으로 간다면 질 낮은 작품을 만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극장요금 인상이다.

양 측이 이에 대해 모르는 바는 아니다. 영화계는 “음저협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결국 극장 입장료의 인상과는 무관하지 않게 될 것이며, 관객들은 영화를 보기 위한 비용과 음악을 듣기 위한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작용을 맞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음저협은 “영화 공연사용료에 대해서는 극장요금에 영화발전기금이 포함돼 적용되고 있듯이 영화제작자가 아닌 영화공연 사용료를 영화상영관이 납부하게 되고, 극장요금에서 저작권료를 사전 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하게 된다면 제작자, 상영관, 투자가의 수입 배분 몫이 줄어드는 것이지 극장요금 인상과 직결되지 않게 된다”며 영화산업계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지 관객들에게는 피해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 트위터 @neocross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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