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6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재조명’ 토론회에서 “가계부채의 수준과 증가폭이 다른 나라보다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부장은 다른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채를 감축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금융부채증가율이 가처분소득증가율을 현저히 상회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5년과 2010년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의 증가폭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28.2% 포인트로 OECD 주요 8개국중 가장 높았다. 캐나다가 21.1% 포인트로 뒤를 이었고 프랑스가 16.1% 포인트였다. 유럽 재정위기의 핵심 당사국인 이탈리아도 13.5% 포인트로 우리나라의 절반에도 증가폭이 못미쳤다. 영국(3.0% 포인트)보다는 9.4배나 증가폭이 컸다. 독일(-10.8% 포인트), 미국(-6.9% 포인트), 일본(-6.5% 포인트)은 2005년보다 부채비율이 감소했다.
가계부채 수준도 2010년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157.6%로 OECD 국가평균(135%)보다 크게 웃돌았다.
가계부채의 질도 좋지 못하다고 강 부장은 설명했다.
2008~2011년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5.81%였다. 반면 돈없는 서민들의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은 11.08%로 은행의 두배가량 됐으며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증가율은 19.20% 였다. 새마을 금고는 4년만에 20.54%나 증가했다. 강 부장은 “위험관리시스템이 미흡한 비은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는 신용도가 낮은 가구의 빚부담이 늘어난다는 의미”라며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부과되기 때문에 서민층의 이자상환 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 소득대비 부채상환 비율이 높을수록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높아 경기하강 위험에 크게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