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유류세 인하와 관련된 논쟁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후원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유류세 인하가 부유층에 주로 효과가 돌아간다고 주장하자 시민단체와 일반 소비자들이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유가급등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유류세 인하가 부유층에 6.3배 이상 큰 효과가 있어 반(反)복지 성격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류세가 인하된 직후인 2008년 2분기 휘발유 소비량이 저소득층인 1분위(소득하위 20%)는 월평균 13.1ℓ에 그친 반면에 고소득층인 5분위(소득상위 20%)는 82.5ℓ에 달했다. 당시 유류세가 ℓ당 75원 내린 점을 고려한 월평균 인하효과는 1분위가 880원인데 반해 5분위는 5578원이다.
1분위보다 5분위가 6.34배나 집중적으로 혜택을 본 것이다.
또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면 고소득층의 휘발유 소비를 부채질하고 정부의 세수를 줄여 재정에도 어려움을 준다고 지적했다. 2008년 3월처럼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올해 국세 수입은 2011년에 비해 1조6천73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대표는 11일 “연구원 보고서는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연구원의 논리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유류세가 간접세란 점에서 서민들의 부담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차피 고소득층은 회사에서 기름값을 대주거나 비용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 부담은 거의 없는 반면 서민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가계에 직격탄이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들도 보고서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에서 ‘하늘xx’라는 네티즌은 “(유류세 인하로 아낄수 있는)서민들의 10만원은 부유층과 달리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고 ‘아침샛별'은 “유류세 낮출 마음없이 핑계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네티즌 ‘세상이xxxx'는 “정부가 원하는 부자감세네. 너희들이 원하는 거잖아”라고 비꼬기도 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이 지난 5일부터 시작한 ’유류세 인하 서명운동‘에는 11일 오후 현재 1만2600명이 넘는 네티즌이 참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유가급등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유류세 인하가 부유층에 6.3배 이상 큰 효과가 있어 반(反)복지 성격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류세가 인하된 직후인 2008년 2분기 휘발유 소비량이 저소득층인 1분위(소득하위 20%)는 월평균 13.1ℓ에 그친 반면에 고소득층인 5분위(소득상위 20%)는 82.5ℓ에 달했다. 당시 유류세가 ℓ당 75원 내린 점을 고려한 월평균 인하효과는 1분위가 880원인데 반해 5분위는 5578원이다.
1분위보다 5분위가 6.34배나 집중적으로 혜택을 본 것이다.
또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면 고소득층의 휘발유 소비를 부채질하고 정부의 세수를 줄여 재정에도 어려움을 준다고 지적했다. 2008년 3월처럼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올해 국세 수입은 2011년에 비해 1조6천73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대표는 11일 “연구원 보고서는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연구원의 논리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유류세가 간접세란 점에서 서민들의 부담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차피 고소득층은 회사에서 기름값을 대주거나 비용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 부담은 거의 없는 반면 서민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가계에 직격탄이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들도 보고서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에서 ‘하늘xx’라는 네티즌은 “(유류세 인하로 아낄수 있는)서민들의 10만원은 부유층과 달리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고 ‘아침샛별'은 “유류세 낮출 마음없이 핑계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네티즌 ‘세상이xxxx'는 “정부가 원하는 부자감세네. 너희들이 원하는 거잖아”라고 비꼬기도 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이 지난 5일부터 시작한 ’유류세 인하 서명운동‘에는 11일 오후 현재 1만2600명이 넘는 네티즌이 참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