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정부가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을 급격히 늘리면서 부모들의 모럴해저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증가, 관리감독 체계의 비효율성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영유아·유아교육 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필요’ 보고서에서 정책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정책 설계 탓에 가정양육이 바람직한 만 0∼2세 영아들을 장시간 보육시설에 맡기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의 혜택을 보기 위해 시설보육을 택하는 가정이 그만큼 많아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 3월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통 과정인 ‘만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만 0∼2세 및 만 5세에 대해 소득과 계층에 상관없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 관련 사업 예산은 약 5조1500억원으로 2008년 2조43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실제 어린이집에 다니는 0∼2세는 4월말 현재 무상보육 실시 전보다 약 30%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영아 시설 이용률은 2009년 50.5%에 달했으며 보육료 지원확대 조치로 인해 시설 이용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만 2세 미만 영아는 가정보육이 바람직하며 시설이용률은 30% 미만이 적정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OECD 국가 가운데 만 2세 이하 영아 시설 이용률이 50%를 넘는 곳은 덴마크(83%), 스웨덴(66%) 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가중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국고보조사업인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비 확보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2015년 3∼4세 보육료까지 지원할 경우 분담해야 하는 예산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일선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영유아의 실제 시설이용시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정책수행의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보고서는 관리감독 부처들의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통합성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역할을 재편해 유아학교와 같은 의무적인 유아·보육 서비스 시설로 통합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