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전 명단 공개, 선정 업체 수·비율 초미의 ‘관심’



[쿠키 건강] 18일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명단을 발표한다. 보건복지부는 오전 10시30분 브리핑을 통해 심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만 앞으로 정부의 투자 및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집중됨에 따라, 이번 발표가 업계에 미칠 파장과 후유증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결과의 쟁점은 몇 개의 업체가 어떤 비율로 정해질 것이냐 하는 점이다.

지난 5월 4일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인증 신청서를 접수한 업체는 국내제약사 54곳, 다국적제약사 10곳, 벤처기업 24곳이다. 이 가운데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국내사 50곳, 다국적사 10곳, 벤처기업 23곳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50곳 가량을 인증기업으로 예상했지만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충분한 상황이다.

문제는 국내사, 다국적사, 벤처기업별로 각각 몇 개의 업체가 포함될지가 관건이다. 특히 다국적사와 벤처기업이 다수 선정될 경우 국내제약사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매출수준이 훨씬 낮은 벤처기업의 경우 단지 R&D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선정되거나,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다국적사에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주는 것은 국내 제약산업 발전차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일괄 약가인하에 대한 일종의 보상차원이라는 의미가 컸기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로서는 벤처기업과 다국적사 선정에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이번 심사결과를 어디까지 공개할지에 따라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기업별 점수를 공개한다면 점수가 비슷한 수준이지만 기업분류별 배분에 따라 탈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인증심사에 있어 커트라인을 점수에 둘 것인지 기업별 배분율에 둘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결과에 대해 기업들이 납득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결과는 어떤 식으로든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을 만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다. 복지부가 투명한 심사과정을 공개해 업계를 설득시키지 않는다면 논란을 잠재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손정은 기자 jeson@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