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현 정권 최고 실세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개국공신’ 정두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저축은행 비리 수사는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불법 대선자금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실제 이 전 의원이 저축은행에서 받은 돈이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캠프로 흘러 들어갔을 것이란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 정 의원도 자신의 금품수수 혐의와 대선자금 간 연관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한 분위기다. 게다가 이 전 의원이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받은 자금 규모가 수십억원에 달한다는 저축은행 내부자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6일 “이 전 의원 의혹만 나오면 모두 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선자금 유입설은) 전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대선자금 수사는 할 계획이 없고, 하는 것도 무리”라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 고위관계자도 “이번 수사는 7월 안에 끝내는 것이 목표”라며 수사 확대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대선자금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데도 분명히 선을 긋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우선 공소시효(5년) 문제다. 2007년 12월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7년으로 늘었지만 소급 적용이 안돼 지금부터 5년 전인 2007년 7월 이전의 불법자금은 기소가 불가능하다. 당장 수사에 착수한다 해도 대부분 공소시효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다.

또 현재까지 금품 공여자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김찬경 회장 정도이고 이들이 건넨 돈도 밝혀진 건 수억원에 불과하다. 이를 단서로 돈을 줬을 만한 대기업 등을 압박해 무작위로 수사를 벌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8년 전 대선자금 수사 때는 검찰이 기업들을 압박해 자백을 받아내는 기법이 통했지만 지금은 쉽지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아울러 당시 야당 후보였던 MB 캠프를 수사하게 되면 여당이었던 민주통합당 쪽도 봐야 하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올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선자금을 건드리기는 힘들다는 시기상 불리함도 거론된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자금으로 의심되는 비자금 저수지가 발견되지 않는 한 포괄적 기획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축은행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전 의원뿐 아니라 김덕룡 전 의원 등 이명박 캠프 핵심 인사들이 연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어 검찰이 마냥 뒷짐 지고 있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저축은행 측이 최초 자금을 전달한 시기도 지난 대선 무렵으로 좁혀지고 있는 것도 검찰로선 부담이다.

야권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6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 모든 비리가 이명박 대통령 대선자금으로 통하고 있다”며 “이상득 전 의원이 불법 대선자금의 ‘허브’였다는 게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예상과 달리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에 대해 동시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정치권의 공세를 차단하려는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 의원이 검찰 조사를 전후해 대선자금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을 속전속결 수사로 돌파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전웅빈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