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수가 인상, 다인실 기준완화 등 쟁점현안 해결 실마리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와 산부인과계가 진행한 비공개 토론에서 산부인과계의 최우선 과제인 분만수가에 대해 8월말까지 재협의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산부인과계의 주요관계자들은 지난 20일 교보빌딩 15층 시이오홀에서 분만환경 개선 및 출산인프라 약화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작동가능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양 관계자들은 ▲분만수가인상 ▲다인실 기준 완화 ▲수가신설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 자궁질포말검사 채취료, 질강처치료, 마취과전문의 초빙료 산정, 산부인과 전문의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산정) ▲포괄수가제 보완 등 산부인과계 주요현안에 대해 토론했다.
◇쟁점 현안별로 해결책 모색
먼저 분만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동네 산부인과 살리기’ 개념으로 접근하기로 기본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다. 또 분만 취약지?취약기관 개념 정립 및 실제 운영 수지 분석 선행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분만인프라 개선관련 공공투자 강화를 기본으로 하고 산부인과 수가는 상대가치에 반영하여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대가치 반영문제는 8월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다인실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산부인과 의원, 분만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완화하고 산부인과 전용 운영 신청 병원에 대해 완화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산부인과 병원에 대한 적용범위와 구체적 완화비율 등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 수가 인정에 대해서도 비자극 검사(NST)와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가 중복 청구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어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검사에 대한 임의비급여 관련 환수문제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는 산부인과계에서 이를 감안하고 수용하기로 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산정 인정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실태조사 자료(평균 시간, 비용)에 따른 실제 비용을 제출하면 평균적 비용 산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입원료 산부인과전문의 차등 산정 인정에 대해서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차별받는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요양병원 수가체계 (일당정액제)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자궁질도말세포검사 ‘채취료’ 부분 요양급여대상 별도수가 산정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4일 조정 신청된 내용으로 현재 검토 중이므로 검토안에 따르기로 했다.
질강처치료 수가 인정에 대해서는 산부인과계에서 새롭게 제시한 수가 안을 근거로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리고 포괄수가제 개선에 대해서도 종합병원 이상 확대 전까지 산부인과 DRG 질병분류체계를 정비하기로 합의했다.
◇분만수가, 최우선 과제로 8월말까지 개선방안
마지막으로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보험정책관 주관으로 산부인과계의 최우선 과제인 분만수가에 대해서 8월말까지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산부인과계와 재협의하기로 했다.
포괄수가제 개선은 포괄수가발전협의체를 통해 지속 논의하고 기타 나머지 과제는 산부인과계의 자료(실태조사, 기준안 등) 제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구체화해 건정심 안건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복지부 관계자로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보험급여과장, 심평원 수가등재부장 등이 참석했고 산부인과계 관계자로는 산부인과 학회의 민응기 포괄수가팀장, 신정호 사무총장, 이정재 보험위 간사, 김동석, 이동욱, 개원의협의회의 이기철 부회장, 김재연 법제이사, 김진학 보험이사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와 산부인과계가 진행한 비공개 토론에서 산부인과계의 최우선 과제인 분만수가에 대해 8월말까지 재협의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산부인과계의 주요관계자들은 지난 20일 교보빌딩 15층 시이오홀에서 분만환경 개선 및 출산인프라 약화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작동가능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양 관계자들은 ▲분만수가인상 ▲다인실 기준 완화 ▲수가신설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 자궁질포말검사 채취료, 질강처치료, 마취과전문의 초빙료 산정, 산부인과 전문의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산정) ▲포괄수가제 보완 등 산부인과계 주요현안에 대해 토론했다.
◇쟁점 현안별로 해결책 모색
먼저 분만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동네 산부인과 살리기’ 개념으로 접근하기로 기본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다. 또 분만 취약지?취약기관 개념 정립 및 실제 운영 수지 분석 선행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분만인프라 개선관련 공공투자 강화를 기본으로 하고 산부인과 수가는 상대가치에 반영하여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대가치 반영문제는 8월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다인실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산부인과 의원, 분만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완화하고 산부인과 전용 운영 신청 병원에 대해 완화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산부인과 병원에 대한 적용범위와 구체적 완화비율 등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 수가 인정에 대해서도 비자극 검사(NST)와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가 중복 청구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어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검사에 대한 임의비급여 관련 환수문제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는 산부인과계에서 이를 감안하고 수용하기로 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산정 인정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실태조사 자료(평균 시간, 비용)에 따른 실제 비용을 제출하면 평균적 비용 산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입원료 산부인과전문의 차등 산정 인정에 대해서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차별받는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요양병원 수가체계 (일당정액제)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자궁질도말세포검사 ‘채취료’ 부분 요양급여대상 별도수가 산정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4일 조정 신청된 내용으로 현재 검토 중이므로 검토안에 따르기로 했다.
질강처치료 수가 인정에 대해서는 산부인과계에서 새롭게 제시한 수가 안을 근거로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리고 포괄수가제 개선에 대해서도 종합병원 이상 확대 전까지 산부인과 DRG 질병분류체계를 정비하기로 합의했다.
◇분만수가, 최우선 과제로 8월말까지 개선방안
마지막으로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보험정책관 주관으로 산부인과계의 최우선 과제인 분만수가에 대해서 8월말까지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산부인과계와 재협의하기로 했다.
포괄수가제 개선은 포괄수가발전협의체를 통해 지속 논의하고 기타 나머지 과제는 산부인과계의 자료(실태조사, 기준안 등) 제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구체화해 건정심 안건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복지부 관계자로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보험급여과장, 심평원 수가등재부장 등이 참석했고 산부인과계 관계자로는 산부인과 학회의 민응기 포괄수가팀장, 신정호 사무총장, 이정재 보험위 간사, 김동석, 이동욱, 개원의협의회의 이기철 부회장, 김재연 법제이사, 김진학 보험이사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