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철 원장, 의료인 입장에서의 문제점 낱낱이 밝혀
[쿠키 건강] 현행 의료법의 과도한 규제 때문에 외국인 환자를 국내에 유치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5일 신경림 국회의원의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4차 한국의료관광포럼”에서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365mc비만클리닉 김남철 원장은 의사입장에서 몇가지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료인 입장에서의 문제점= 김 원장은 ▲통역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관광종사자의 까다로운 규제 ▲의료법에 의한 과도한 의료행위에 대한 제한 등으로 국내 의료관광이 활성화 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에 따르면 통역문제의 경우 단순히 외국어만 잘한다고 의료통역이 되는 게 아니라 의학을 이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일례로 “의학에 대한 이해도 있고 중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중국동포를 한 명 알고 있는데, 한국에 데려오고 싶어도 비자문제 때문에 쉽지가 않다”고 토로했다.
“의료를 이해하는 통역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플라세보 효과처럼 의료인이 환자에 게 전달하는 말 하나 하나가 환자에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문제로 지적한 것은 외국인 환자를 소개시켜준 사람이 소개비조로 요구하는 과도한 금액이다.
김 원장의 경우 “진료비의 50%에 육박하는 금액을 소개비로 요구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때문에 “수가를 올릴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선을 그으며 “외국인이라고 바가지 씌워서는 되지 않으며 내국인과 같이 적당한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서 “한탕주의를 지양하고 계속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 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업계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지적한 것은 의료법상 제약이다.
김 원장에 따르면 “의료인 한명 당 하나의 병원을 운영할 수 밖에 없어서 네트웍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365mc 비만클리닉의 경우 “한창 국내 의료관광이 호황일 때는 외국인 환자와 내국인 환자의 비율이 거의 50:50 이었는데 지금은 비교가 되지않을 만큼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외국인은 통역문제 등으로 인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일 의료기관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힘들다. 때문에 네트워크 병원은 함께 힘을 모아 유치하기도 하지만, 그래봤자 외국인 의료관광이 활성화 되기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따라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제한 하는 현행 의료법은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으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제의했다.
◇관광업계 대표의 견해= 이어서 관광업계의 종사자로서 의료관광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시간도 이어졌다.
코엔씨 여행사 김용진 대표이사는 “의료관광이라는 것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것에 중점을 둔 산업”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1만 2000개의 여행사가 한국에 있는데, 이 중 외국인 유치 가능한 여행사는 약 120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전하며 “병원이 어떻게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해 수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는데, 단순한 일회성 볼거리만 찾아서 한국에 오는게 아니라 많은 컨텐츠 때문애 오는 것이다”라며 “이제는 의료도 그 컨텐츠에 포함시킬 때”라고 주장했다.
그 때문에 김용진 대표가 운영하는 여행사인 코엔씨의 경우 “의료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기 위해 일년에 일억에 이르는 외국인 환자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전하며 “정부에서 이러한 유치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대한민국의 의료는 이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만큼 많은 개원의들이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불법 브로커를 고용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영리병원을 허용시켜 투명하게 의료관광을 활성화 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강남에서 50여개에 달하는 성형외과가 폐업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의료관광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정부는 포퓰리즘에 빠지지 말고 의료관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외국인 유치는 유치업체에 맡기고 의료는 병원에 맡길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측의 일부 엇갈린 견해 표출= 김용진 대표의 발언에 365mc클리닉 김남철 원장은 “병원이 유치를 전혀 안하고 의료만 하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관광업과 상생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어디까지가 유치이고 유치가 아닌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분리는 옳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병원에서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정보에 대해 전달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활동범주에 들어가는 수준에서 병원이 유치활동을 하는 것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서 의료 종사자와 관광업 종사자의 발언을 통해 의료관광에 대한 미묘한 입장차를 엿볼 수 있었다.
이날 포럼이 열린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은 빈자리가 거의 없었고 주최측에서 발행한 책자가 동이 날 정도로 성황리에 끝났다. 의료관광에 대해 그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짐에 따라 의료관광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도 보완책 마련에 진력해야 할 것이란게 이날 참관자들의 주된 견해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쿠키 건강] 현행 의료법의 과도한 규제 때문에 외국인 환자를 국내에 유치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5일 신경림 국회의원의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4차 한국의료관광포럼”에서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365mc비만클리닉 김남철 원장은 의사입장에서 몇가지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료인 입장에서의 문제점= 김 원장은 ▲통역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관광종사자의 까다로운 규제 ▲의료법에 의한 과도한 의료행위에 대한 제한 등으로 국내 의료관광이 활성화 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에 따르면 통역문제의 경우 단순히 외국어만 잘한다고 의료통역이 되는 게 아니라 의학을 이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일례로 “의학에 대한 이해도 있고 중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중국동포를 한 명 알고 있는데, 한국에 데려오고 싶어도 비자문제 때문에 쉽지가 않다”고 토로했다.
“의료를 이해하는 통역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플라세보 효과처럼 의료인이 환자에 게 전달하는 말 하나 하나가 환자에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문제로 지적한 것은 외국인 환자를 소개시켜준 사람이 소개비조로 요구하는 과도한 금액이다.
김 원장의 경우 “진료비의 50%에 육박하는 금액을 소개비로 요구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때문에 “수가를 올릴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선을 그으며 “외국인이라고 바가지 씌워서는 되지 않으며 내국인과 같이 적당한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서 “한탕주의를 지양하고 계속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 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업계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지적한 것은 의료법상 제약이다.
김 원장에 따르면 “의료인 한명 당 하나의 병원을 운영할 수 밖에 없어서 네트웍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365mc 비만클리닉의 경우 “한창 국내 의료관광이 호황일 때는 외국인 환자와 내국인 환자의 비율이 거의 50:50 이었는데 지금은 비교가 되지않을 만큼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외국인은 통역문제 등으로 인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일 의료기관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힘들다. 때문에 네트워크 병원은 함께 힘을 모아 유치하기도 하지만, 그래봤자 외국인 의료관광이 활성화 되기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따라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제한 하는 현행 의료법은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으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제의했다.
◇관광업계 대표의 견해= 이어서 관광업계의 종사자로서 의료관광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시간도 이어졌다.
코엔씨 여행사 김용진 대표이사는 “의료관광이라는 것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것에 중점을 둔 산업”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1만 2000개의 여행사가 한국에 있는데, 이 중 외국인 유치 가능한 여행사는 약 120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전하며 “병원이 어떻게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해 수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는데, 단순한 일회성 볼거리만 찾아서 한국에 오는게 아니라 많은 컨텐츠 때문애 오는 것이다”라며 “이제는 의료도 그 컨텐츠에 포함시킬 때”라고 주장했다.
그 때문에 김용진 대표가 운영하는 여행사인 코엔씨의 경우 “의료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기 위해 일년에 일억에 이르는 외국인 환자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전하며 “정부에서 이러한 유치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대한민국의 의료는 이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만큼 많은 개원의들이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불법 브로커를 고용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영리병원을 허용시켜 투명하게 의료관광을 활성화 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강남에서 50여개에 달하는 성형외과가 폐업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의료관광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정부는 포퓰리즘에 빠지지 말고 의료관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외국인 유치는 유치업체에 맡기고 의료는 병원에 맡길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측의 일부 엇갈린 견해 표출= 김용진 대표의 발언에 365mc클리닉 김남철 원장은 “병원이 유치를 전혀 안하고 의료만 하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관광업과 상생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어디까지가 유치이고 유치가 아닌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분리는 옳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병원에서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정보에 대해 전달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활동범주에 들어가는 수준에서 병원이 유치활동을 하는 것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서 의료 종사자와 관광업 종사자의 발언을 통해 의료관광에 대한 미묘한 입장차를 엿볼 수 있었다.
이날 포럼이 열린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은 빈자리가 거의 없었고 주최측에서 발행한 책자가 동이 날 정도로 성황리에 끝났다. 의료관광에 대해 그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짐에 따라 의료관광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도 보완책 마련에 진력해야 할 것이란게 이날 참관자들의 주된 견해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