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윤 교수, 여의사회 토론회서 개선방안 구체적 제시



[쿠키 건강]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여성 전공의 등 전문직 여성들에게는 아무런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최근 여자의사의 비중과 활약이 커지고 있지만 아이를 갖기 어려운 전공의 수련환경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

한국여자의사회 의권위원회는 지난 8일 마포 여의사회 회관에서 ‘출산에 따른 여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와 저출산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출산에 따른 여전공의 수련환경 실태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김소윤 연세의대 교수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전문직 여성의 근무여건과 요구수준에 맞지 않아 여성 전공의들의 출산율 제고에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어 국가경쟁력마저 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갖가지 출산장려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다른 직종에 비해 근무환경이 불규칙적이고 노동강도가 높은 여성 전공의들에게는 소용이 없다.

이는 모성건강 문제나 동료와의 갈등 등으로 이어져 여성 전공의들은 결혼 및 출산을 연기하기도 하는 실정이다.

결혼 및 출산뿐만 아니라 출산 후에 자녀양육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다.

따라서 김교수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출산 전 방안으로는 ▲전공 선택시 차별 금지 ▲임산부 보호를 위한 장시간 근로금지 등을 제시했다.

또 출산휴가 중 방안으로는 ▲3개월 출산휴가 의무화 ▲2명 출산 시 추가 수련규정 삭제 등을, 출산 후 방안으로는 대체인력 확보 ▲육아시설 확보 ▲수련기간 중 1년간 출산 및 양육휴가 확보 ▲탄력적 근무시간제 실시 ▲남편의 출산휴가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여성 전공의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각 주체별로 실행 가능한 조치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먼저 한국여자의사회의 경우 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여성전공의의 고충을 대변하고 도와주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으며 여의사의 출산 및 양육문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

각 전공과 학회차원에서는 영상의학과의 경우 방사능 노출이 많은 점을 고려하는 등 각 과별 특성에 맞는 출산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출산휴가 시 정원을 조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병원협회의 경우 수련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출산 후 복귀 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며 무엇보다 전공의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노력을 할 수 있다.

대학 및 병원은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원내외 양질의 육아시설 등을 확충시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더 나아가서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차원에서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