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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제 폐지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지난 9월 21일 노사협의를 통해 2013년 1월 1일부터 의료급여환자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겠다고 합의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는 이번 협의에 대해 “서울대병원이 국립대병원으로서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결과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한국은 공공부조 정책에 따라 극빈자들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무상의료나 다름없는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지만 경제 및 고용의 불안정으로 빈곤층의 규모는 보건복지부 통계상 약 700만명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급여 대상자는 확대되어야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거의 변화 없이 3%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런 실정에서 MB정부가 일제조사를 통해 10여만에 달하는 수급가구가 급여삭감 및 수급탈락을 통보받았고 정부는 급여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들먹이며 본인부담금 인상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유일한 의료안전망인 의료급여제도는 제한적이고 차별적인 문제를 안고 국가의 공공부조 정책 의 취약성으로 수급권자의 생존권이 침해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또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일수록 음주, 흡연, 불균형적인 영양섭취 등과 같은 불건강한 행태와 성인시기의 질병예방과 충분한 휴식이 결핍되어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아프고 사망률도 높다”며 이에 따라 “WHO는 각국의 정부가 건강문제를 안고 있는 계층, 지역의 심각성이나 크기를 모니터하고 취약계층에 호의적이거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부예산을 늘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의 2010년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환자들이 종합병원에서 부담하는 액수의 31.1%를 선택진료비가 차지하고 있고, 이중 많은 부분이 의사 성과급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행위별 수가제 외에 의료비 증가의 주요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부조인 의료급여 제도와 충돌하는 선택진료비는 상급병실료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자의 주요 의료비 부담 발생요인으로 그동안 공공의료보장의 취지를 훼손하면서 가장 가난한 의료급여 환자에게도 100% 본인부담인 선택진료비를 부과한 결과로 급여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공식적인 조사로도 25%가 넘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를 포기하고 죽어가는 동안 서울대 병원 같은 국립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과해 수십억의 이익을 얻고 있었다니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강력 비난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그동안 의료비 본인부담으로 인해 아플 때 의료이용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각종 차별과 배제에 의해 생명권과 의료기본권을 제한 받고 있었던 급여 환자들에게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너도나도 복지를 강조하는 대선주자들의 행보를 예로 들며 “돈이 없어 비참한 삶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들의 이야기가 그저 공허한 외침으로 지나지 않으려면 당장 국공립병원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에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과도한 의료비 부담의 주범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모두 폐지해 급여당사자의 의료보장권을 강화하고 나아가 모든 사람들의 의료 접근권을 높이는 것이 국립병원의 중요한 의무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논평을 마쳤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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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제 폐지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지난 9월 21일 노사협의를 통해 2013년 1월 1일부터 의료급여환자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겠다고 합의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는 이번 협의에 대해 “서울대병원이 국립대병원으로서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결과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한국은 공공부조 정책에 따라 극빈자들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무상의료나 다름없는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지만 경제 및 고용의 불안정으로 빈곤층의 규모는 보건복지부 통계상 약 700만명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급여 대상자는 확대되어야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거의 변화 없이 3%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런 실정에서 MB정부가 일제조사를 통해 10여만에 달하는 수급가구가 급여삭감 및 수급탈락을 통보받았고 정부는 급여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들먹이며 본인부담금 인상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유일한 의료안전망인 의료급여제도는 제한적이고 차별적인 문제를 안고 국가의 공공부조 정책 의 취약성으로 수급권자의 생존권이 침해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또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일수록 음주, 흡연, 불균형적인 영양섭취 등과 같은 불건강한 행태와 성인시기의 질병예방과 충분한 휴식이 결핍되어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아프고 사망률도 높다”며 이에 따라 “WHO는 각국의 정부가 건강문제를 안고 있는 계층, 지역의 심각성이나 크기를 모니터하고 취약계층에 호의적이거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부예산을 늘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의 2010년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환자들이 종합병원에서 부담하는 액수의 31.1%를 선택진료비가 차지하고 있고, 이중 많은 부분이 의사 성과급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행위별 수가제 외에 의료비 증가의 주요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부조인 의료급여 제도와 충돌하는 선택진료비는 상급병실료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자의 주요 의료비 부담 발생요인으로 그동안 공공의료보장의 취지를 훼손하면서 가장 가난한 의료급여 환자에게도 100% 본인부담인 선택진료비를 부과한 결과로 급여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공식적인 조사로도 25%가 넘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를 포기하고 죽어가는 동안 서울대 병원 같은 국립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과해 수십억의 이익을 얻고 있었다니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강력 비난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그동안 의료비 본인부담으로 인해 아플 때 의료이용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각종 차별과 배제에 의해 생명권과 의료기본권을 제한 받고 있었던 급여 환자들에게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너도나도 복지를 강조하는 대선주자들의 행보를 예로 들며 “돈이 없어 비참한 삶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들의 이야기가 그저 공허한 외침으로 지나지 않으려면 당장 국공립병원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에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과도한 의료비 부담의 주범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모두 폐지해 급여당사자의 의료보장권을 강화하고 나아가 모든 사람들의 의료 접근권을 높이는 것이 국립병원의 중요한 의무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논평을 마쳤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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