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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률 80%” 합창… 실천방안 없는 장밋빛

[쿠키 정치]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후보는 21일 국민일보의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내에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나란히 약속했다.

하지만 본보의 대선 공약 복지분야 평가단은 세 후보의 답변을 분석한 뒤 “재원확보 등 구체적 실천계획이 없어 알맹이 없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세 후보는 의료양극화와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공약을 묻는 본보의 정책질의서에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2017년까지 OECD 평균인 80% 수준으로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80%라는 숫자를 직접 언급했으며, 안 후보는 OECD 평균 수준, 문 후보는 입원진료로 한정해 ‘보장률 90% 달성’을 약속했다.

총론은 일치했지만 3대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의 보험적용 등 각론에서 세 후보의 접근법은 엇갈렸다. 박 후보는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은 국가 책임”이라며 “3대 비급여에 대해 점진적으로 보험적용을 확대를 해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문 후보는 선택진료비의 경우 2013년부터, 상급병실료·간병비는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2015년부터 보험적용을 시작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이미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법 등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3대 비급여 항목을 보험으로 포괄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올릴 방법이 없다”며 “집권 2년차부터 3년에 걸쳐 보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문·안 후보가 분명한 반대를 표했으며, 박 후보는 “현 정부 정책의 결과를 지켜본 뒤 장단점을 검토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내놓았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제의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박근혜), 부분수용(문재인), 유보(안철수)로 엇갈렸다.

그러나 세 후보들는 모두 개별 정책의 소요재정 및 확보방안, 시간표 등에 대해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아 평가단으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았다. 최연혁 스웨덴 쇠데르턴 대학 교수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이런 수준의 공약을 내놓고 투표를 하라는 것은 결국 후보 이미지만 보고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후보들은 피부에 와닿는 공약 개발을 위해 절실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박근혜 정책질의서 답변 전문 보기

☞문재인 정책질의서 답변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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