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급의 수가 결정이 유보된 것에 대해 동네의원을 두 번 죽이는 처사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은 수가협상 최종일인 17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협에 최종 제시한 2.4% 인상안과 페널티를 적용한 2.2% 인상안 두 가지 중 하나를 택일하기로 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2013년도 진료수가 환산지수를 발표하는 건정심 전체회의에서는 의협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조정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의협은 “건정심의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연기결정은 건보공단과 의협이 매년 진행한 수가협상이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의원의 어려운 현실을 고민하기는커녕 의협의 불참을 구실로 수가 결정을 유보해 모든 책임이 의협이 있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건정심이 정부와 공단의 거수기 역할에 충실하며 잘못된 수가결정구조의 고착화에 한몫 거드는 기구라는 것이 확실해졌다”며 “건정심은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이므로 더 이상 국민건강과 보험정책을 논의할 자격이 없으며 건정심의 그 어떤 결정도 전문적이지 않기에 이를 인정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