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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선 교수 “상대가치 가산하면 4.3% 인상된 셈” 주장

[쿠키 건강] 의료보험수가가 실제로는 4%이상 인상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주최한 ‘재정 위기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의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에서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환산지수로만 놓고보면 수가가 2%대로 증가한 것이지만 상대가치까지 고려하면 실제수가가 4% 이상 인상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수가 증가율을 환산지수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수가증가율이라는 것은 환산지수에 상대가치점수를 더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정 교수는 이 같은 주장을 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을 요소별로 분해한 자료를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1인 진료비 환산지수는 연평균 2%대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 상대가치점수는 2.2%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이에 따라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인상분을 더하면 연평균 수가증가율은 4.3%를 보인 셈”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의료 공급자들에 대해 “수가인상율이 2%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인상은 4%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불만을 좀 잠재워야 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무리하게 증가한 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은 그동안 만성적인 저수가에 시달려왔다는 의료공급자 단체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어 정교수는 “가격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볼륨의 통제가 중요하다”라며 "전체 의료비가 증가한 원인에는 인구고령화나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연증가분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공급자들이 물가인상률을 거론하면서 불만을 제기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불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단위가격 중 환산지수는 통제가 되지만 서비스의 볼륨의 증가로 인해 전체 건강보험진료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비스의 볼륨을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DRG등의 포괄수가제가 도입되고 있고 총액관리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 DRG라는 것은 완전한 포괄수가제라기보다는 중간적 형태의 포괄수가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리지널 형태의 포괄수가제는 우리나라 특성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적절한 지불제도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의료 공급자들에 대해 “무조건 뛰쳐나가려는 태도를 보이지 말고 상색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지불자들 역시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정형선 교수의 주장은 건보공단의 의뢰로 정 교수와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이 현재 함께 연구ㆍ진행중인 ‘2013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에 따른 것이다. 완전한 연구 결과는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