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산부인과 분만취약지가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점점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13일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최근 3개월 새 국내 분만취약지가 3곳이나 더 늘어났다”며 “하루 빨리 정부차원의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부인과 분만취역지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산모사망률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모성 사망률이 높은 곳은 대부분 분만 취약 지와 일치하며 특히 강원도 지역은 34.6명에 이르는 모성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40), 우즈베키스탄(45)의 수준에 근접하는 수치다.

김 이사는 “최근 복지부 관계자와 논의를 진행했으나 분만취약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해 고민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현재 복지부에서 산부인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예산은 150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김 이사는 “산부인과 위기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또 “분만 한 건당 지원할 수 있는 액수는 5만~1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어 “이제 분만 취약위기는 지방을 넘어 서울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언급했다.

일본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산부인과 의사 부족사태를 겪고 위기의식을 느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했다. 분만건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은 물론 산부인과 의사들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김 이사는 “더 이상 저출산, 분만취약, 산모사망 등의 위기를 건보재정만 갖고는 해결할 수 없다”며 “산부인과 차등수가제를 확대·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나아가 특별세를 마련하는 등 정부지원을 확대해 분만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