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협, 개편안 적용까지 간호등급차등제 유보돼야



[쿠키 건강] 간호인력개편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병원경영자들의 협의체인 대한중소병원협의회(이하 중병협)가 간호등급차등제를 유보해 줄 것을 바란다는 입장을 25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간호사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으로 간호사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병원계가 최하 수준의 간호서비스 등급에 따른 감산수가를 적용받고 있어 현행 간호등급차등제를 유보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지난 2월 14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간호인력 개편 방향’을 논의하면서 2018년도부터 현행 간호조무사제도를 폐지하고 1, 2급 실무간호인력 체계로 단계화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중병협은 현재 대다수 중소병원계가 간호사 구인난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간호등급 차등제에 대한 향후 대책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중병협에 따르면 현재 최하간호등급인 7등급 감산조치를 받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숫자가 70%를 넘고, 6, 7등급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87.6%인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5년간 간호등급차등제 적용을 전면 유보하고 제도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중병협의 입장이다.

중병협은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인력만 등급을 인정해 6등급을 기준등급으로 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가산수가를, 7등급은 감산 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간호등급차등제가 대도시 대형병원 간호사 쏠림현상을 가속화시키고, 대다수 중소병원은 간호사 인력 구인난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간호인력개편을 제시한 보건복지부가 한시적으로라도 현행 간호등급제를 전면 적용 유보하고, 차분하게 제도마련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병협은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동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차별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은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서울의료원에서 이루어지는 ‘보호자없는 안심병동 시범사업’을 언급하며 간병업무까지 간호사가 하며, 36억원의 정부예산을 지원받으며 1등급의 간호등급을 받고 가산수가까지 정부의 힘으로 얻고 있다고 전했다.

중병협은 국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료기관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금번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한 고민은 이해하지만 현행 간호등급 차등제도의 개선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간호등급제가 환자 및 간호 인력의 쏠림현상과 의료기관의 기형적인 운영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개편안을 두고 “직역간 이기주의를 불식하고 서로 양보하며,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세부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중병협의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더 이상 간호인력에 돈을 투자할 수 없으니 간호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아예 하지 말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구분 없이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