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풀려 국가보조금 18억원 챙긴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31명 적발

공사비 부풀려 국가보조금 18억원 챙긴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31명 적발

기사승인 2013-03-20 12:51:01
[쿠키 사회]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챙긴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사료공장 신축과 관련,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챙기거나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도와주겠다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전남 영암 모 영농조합 대표 이모(54)씨 등 총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 조합과 업체 관계자 12명은 2008년 8월쯤 사료공장 신축공사비 총 27억4000여만원(국비30%, 군도비 39% 자부담31%) 가운데 영농조합에서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에 대한 지불능력이 없자, 공사업체들과 짜고 공사비를 부풀린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청구한 뒤 해당 업체들로부터 돌려받아 충당하는 수법으로 18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또 이씨 등 조합임원과 대의원 21명, 업체관계자 1명은 지난해 1월쯤 영농조합 사료공장의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A사료업체를 돕는 대가로 이 회사 대표 문모(45)씨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합 관계자들은 이 돈을 50만~1600만원씩 나눠 가졌다. 특히 이씨는 A업체가 선정되면 5억원을 받기로 했으나 탈락해 받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이씨 등 3명은 중복 입건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정부 및 지자체에서 농축산업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각종 보조사업과 관련한 비리가 만연해 있다고 판단,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무안=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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